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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게시판 리스트 (1개의 게시판, 262개의 게시글, 26/27 페이지)
- 근린상가.및 빌딩. 현장권리분석요령 [새창]
근린상가 및 빌딩
▶ 임대수익을 볼것인가, 매매차익을 볼것인가를 가름. 주택종류에 비해 수익성부동산인 상가 및 빌딩은 종합적인 컨설팅 능력을 요구한다. 따라서 대상 물건 및 인근의 월임대료, 상권형성정도 및 구매력, 주변의 배후단지 조성여부와 상주인구, 교통편, 임차인들의 동향 및 명도소송비용과 합의비용 …
2008-06-15 15:19:51 SGMA
- 연립.다세대.빌라. 현장권리분석요령 [새창]
연립, 다세대, 빌라
▶ 현재 부동산 매매 가능성 일반적으로 연립은 매매가 안되는 물건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있다. 그래서 가격을 싸게 사면 되는거아니냐는 반문을 던지기도 한다. 하지만 무조건 가격을 싸게산다고 능사는아니다. 아무리가격을 시세보다 싸게구입 했어도 나중에 팔수가없다면, 혹은 전세/월세…
2008-06-15 15:19:17 SGMA
- 아파트. 현장권리분석요령 [새창]
아파트
▶ '대지권/ 토지별도등기' 관공서 및 거주민조사. 아파트 및 연립주택 매물 중 '대지권 없음' 또는 '토지별도등기 있음'이라고 명시된 경우가 있다. 행정절차상 신규입주아파트는 토지등기가 늦게 나오는 수가 있으며, 이러한 경우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지주와 시공사…
2008-06-15 15:18:39 SGMA
- 토지.농지.임야. 현장권리분석요령 [새창]
토지, 농지, 임야
▶ 제일 중요한한 감정가와 시세 차이는 조사. 지방 토지,농지와 임야의 경우 감정가액이 중개시장의 시세와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다. 특히 큰 토지의 경우 시장시세는 공시지가의 50%이하로 거래되기도 하지만, 감정가액은 공시지가수준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따라서 감정가 대비 몇 %에 낙찰 받을 것…
2008-06-15 15:17:54 SGMA
-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새창]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이나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동일인의 소유로 있다가 그중 하나가 저당권의 실행이나 매매 등으로 그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그 건물소유자에게 인정되는 것이므로 대지에 관한 근저당권…
2008-06-10 16:51:50 SGMA
- 경매의 함정-후순위 가처분? [새창]
알고 넘어가야 할 후순위 가처분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한 것이나,아니면 쟁의가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일종의 보전제도이다.
법원경매의 일반적인 권리분석 과정에서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대항…
2008-06-09 18:11:21 SGMA
- 주택을 음식점으로 사용하다 팔 때 양도세 비과세 받는 법! [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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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근교에 10년 이상 거주한 단독주택을 소유한 김성실 씨는 주택을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고 사업을 시작했으나 당초 기대만큼 사업이 되지 않아 1년 만에 사업을 폐지하고 집도 팔려고 내놓았다.
그런데 집을 팔면 5천만원 가…
2008-05-29 20:26:32 SGMA
- 집행관의 현황조사시 유의사항. [새창]
개정 2002. 6.26 재판예규 제866-10호
개정 2002.10.31 재판예규 제880호(재민 97-8)
1. 야간·휴일 현황조사의 활용:
집행관은 폐문 부재로 평일 주간에 현황조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야간·휴일에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현황조사보고서에 야간·휴일에 현황조사를 실시한 사유를 기재하여
집행법원에…
2008-05-27 17:00:16 SGMA
- 거주하지 않은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 [새창]
다른 부동산의 임차 보증금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에 사용.수익할 의사 없이 한 전세등기는 오직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처럼 외형을 갖춘 것에 불과하므로 용익물권과 담보물건의 성격을 겸유 하는 전세권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그 자체로서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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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7 16:58:28 SGMA
- 국.공유지토지위의 주택 경매시 유의점 [새창]
1. 국.공유지 매각대상은 1981.4.30 이전부터 사유건물 또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준공인가 필한 건물로서 점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국유지나 시유지.구유지(잡종 재산)를 그
사유 건물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으로 매각 금액은 시가(감정평가액)를 참작하여 결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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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22 19:42:07 S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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