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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색된 게시판 리스트 (1개의 게시판, 21개의 게시글, 1/3 페이지)
    • 법정지상권의 법정기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새창]
      1. 최장기간 : 제한없음 2. 최단기간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경고한건물 : 30년 그밖의 건물 : 15년 공작물 : 5년 3. 기간의 정함이없는 경우(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 2항의 최단기간으로 정함 4. 저당권 설정당시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경우 : 15년 5. 수목 : 언제나 30년 6. 저당지상의 …
      2011-12-08 22:12:56   SGMA
    • 법정지상권의 성립 요건에 대하여... [새창]
      1. 저당권(근저당권) 설정당시 토지위에 건물이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야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설사 건물 미등기였다 손치더라도 차후에 등기를 갖추면 됨) 만약 저당권 설정 후에 축조(지은)건물까지도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면 담보물권의 하락으로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로 법리에 맞지 않습니다.(저당지상의 …
      2011-12-08 22:12:01   SGMA
    •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를 예로 들어 주십시오. [새창]
      1. 나대지의 토지에 저당설정한 후 토지소유자로부터 취득한 용익물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에 의하여 축조된 건축물은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이 존재하였으나 저당권 설정후에 건물을 멸실하고 재건축에 의한 증축의 경우는 동일성을 잃었으므로 법정지상권 소멸합니다. 3. 가등…
      2011-12-08 22:07:29   SGMA
    • 대지권등기가 되기 전에 토지 만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경료 된 경우에 [새창]
      토지만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대지권 취지의 등기가 된 경우에 그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으로 인한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경락자는 우선 경락허가 결정 및 동 확정증명을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건물표시변경등기(대지권 말소의 의미)신청을 함으로써, 등기공무원으로 하…
      2011-12-08 21:49:37   SGMA
    • 건물등기가 있지만 등기건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건축물대장에는 말소됨 [새창]
      낙찰받은 토지 위에 건물 등기가 있는데 해당 등기건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건축물 대장에는 말소되었다고 나올 경우 건물이 실제로 멸실되고 건축물 대장에 멸실되었다는 사유가 기재되었다면 그 건축물 대장을 첨부하여 멸실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건물이 등기부상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소유권의 객체인 건물이 존재…
      2011-12-08 21:43:44   SGMA
    • 경매절차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를 어떻게 해주는지요? [새창]
      경매법원은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등의 기재에 의하여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건물임차인으로 판명된 자, 임차인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자, 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 전산양식 A3337〕또는 [ 전산양식 A3338〕기재 통지서를 송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또는 제…
      2011-12-08 21:32:39   S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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