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게시판 리스트 (1개의 게시판, 21개의 게시글, 2/3 페이지) 전체게시판 검색 경매QnA (21) 경매QnA에서의 검색결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새창] 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주거용건물(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함. 2. 주거용건물과 비주거용건물의 구분은 임차건물이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느냐 하는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님. 3. 건물의 등기?건축허가 여부와는… 2011-12-08 18:01:43   SGMA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 [새창]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건물인지 여부는 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공부상 용도가 상가, 공장으로 되어 있어도 이미 건물의 내부구조 및 형태가 주거… 2011-12-08 18:00:31   SGMA 토지가 대지권으로 등기 된 아파트, 연립주택 등 구분건물의 경우... [새창] 공유지분인 대지권에는 성질상 전세권설정이 불가하여 건물만 전세권설정등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대지권에 대한 경락대금에서는 배당받을 수 없다는 것이 종전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음).다만 최근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아파트건물… 2011-12-08 17:59:41   SGMA 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개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새창]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단서는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주장과는 달리 건물 중 주택과 점포의 구조와 점유면적, 건물의 주된 용도 등을 참작할 때 오히려 비주거용건물의 일부를 주거… 2011-12-08 17:54:12   SGMA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새창] [문]방 2개와 주방이 있는 다방 40평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살면서 다방을 경영하고 있는데 전체 면적 중 다방영업을 위한 부분이 27평 정도이고, 방과 부엌을 합한 주거면적이 13평 정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하의 경우에는 비주… 2011-12-08 17:52:14   SGMA 임대기간 중에 건물을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여부는? [새창] 원칙적으로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임대차계약 당시에 이미 임대건물이 주거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와 같이 계약 당시에 점포용 건물이었다면 그후 임차인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2011-12-08 17:51:25   SGMA 임차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새창] 미등기건물이라도 주택인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앞으로 위 주택에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임대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하는 사람이 실제소유자(건축물관리대장에 … 2011-12-08 17:50:44   SGMA 건물의 실제 동표시가 공부와 다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새창]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이 공부상의 동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요구하는 유효한 공시방법인 주민등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주민등록을 가동 101호로 정정하여야 그때부터 비로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11-12-08 17:40:59   SGMA 두 필지 위에 축조된 다가구용가구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새창]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한 채의 건물이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관서에서도 위와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상에 한 필지의 지번만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대지인 여러 필지 지번 중 하나만 기… 2011-12-08 17:39:17   SGMA 임대인의 지위의 당연승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새창] 1.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하므로 임대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양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함. 2. 양수인에는 매매?증여?상속 및 경매?공매 뿐만 아니라 미등기인 무허가건물… 2011-12-08 17:33:28   SGMA 처음  1  2  3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