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게시판 리스트 (1개의 게시판, 54개의 게시글, 5/6 페이지) 전체게시판 검색 경매QnA (54) 경매QnA에서의 검색결과 전입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새창] 임차인이 착오로 전입신고를 잘못하여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이 되어 버린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실제 지번과 일치하지 아니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유효한 공시방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제3자가 임차주택을 양수받거나 저당권, 가압류?압류의 등기가 되기 전에 실제지번에 맞도록 주… 2011-12-08 17:46:40   SGMA 건물의 실제 동표시가 공부와 다른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새창]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이 공부상의 동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요구하는 유효한 공시방법인 주민등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주민등록을 가동 101호로 정정하여야 그때부터 비로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11-12-08 17:40:59   SGMA 주민등록상 동호수 표시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새창]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은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지번 다음에 공동주택의 명칭과 동?호수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예 ○○빌라 ○동 ○호), 주민등록에 동호수를 기재하지 않으면 제3자의 입장에서 임차인이 그 다세대주택의 몇동?몇호에 주소를 가지고 있… 2011-12-08 17:40:06   SGMA 두 필지 위에 축조된 다가구용가구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새창]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같은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한 채의 건물이 2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행정관서에서도 위와 같은 경우에 주민등록상에 한 필지의 지번만을 기재하고 있으므로 주택의 대지인 여러 필지 지번 중 하나만 기… 2011-12-08 17:39:17   SGMA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새창] 유감스럽지만 경락인에게 무조건 집을 비워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귀하와 같이 임대기간 중에 주민등록을 옮기면 비록 그 집에서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대항력을 상실하고 그후 다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그 때부터 새로운 대항력이 다시 발생하므로 그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에 기한 경매절… 2011-12-08 17:38:22   SGMA 가압류등기가 된 주택을 임차하였는데 경락받은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요? [새창] 대항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하가 가압류등기시보다 나중에 대항요건을 모두 갖춘 이상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하가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선순위 가압류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배당을 받게 됩니다. 예컨대 주택의 경락대금이 8,000만원, 선순위 가압… 2011-12-08 17:36:36   SGMA 임대인의 지위의 당연승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새창] 1.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는 것은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승계하므로 임대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양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함. 2. 양수인에는 매매?증여?상속 및 경매?공매 뿐만 아니라 미등기인 무허가건물… 2011-12-08 17:33:28   SGMA 대항력이 없는 주택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요? [새창] 주택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추기 전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경락인에게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앞으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무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배당대금이 있는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와 기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 2011-12-08 17:30:13   SGMA 경매신청기입등기 후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새창] 확정일자부 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매신청기입등기 이전에 확정일자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신청기입등기가 경료 된 이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선순위 담보권자나 압류?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할 수 없지만 후순위 담보권자나 기… 2011-12-08 17:28:37   SGMA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불실 시 구제방법은 없는지요? [새창] 임대인의 동의하에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더라도 소급하여 최초 계약서에 받은 확정일자인과 같은 날짜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확정일자부여기관의 확정일자 부여업무처리를 보면 단순히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찍어 줄뿐이고 보증금액수 등 그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그에 관한 … 2011-12-08 17:27:49   SGMA 처음  1  2  3  4  5  6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