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검색된 게시판 리스트 (1개의 게시판, 54개의 게시글, 3/6 페이지)
- 배당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새창]
배당은 부동산을 매각한 금액으로 각종 법률에 규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어 주는 절차이며, 이 배당을 하기 위하여는 전체 기록을 검토하여 많은 채권자들 가운데 배당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집행법원에서 경매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당표를 작성해야 정확한 배당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
2011-12-08 21:25:24 SGMA
-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배당 받을 수 있나요? [새창]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A,B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 이전까지 배당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후순위권리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 낙찰자에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2011-12-08 21:23:28 SGMA
- 대항력을 구비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을 경우? [새창]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게 됩니다. 대항력이 존재하는 임차인은 배당신청을 하여 경락대금에서 임차보증금을 변제받게 되며, 부족한 부분은 낙찰자에게 인수함으로써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가 보증금 전액을 변제…
2011-12-08 21:23:00 SGMA
- 예상낙찰가를 1억원으로 예상할 경우 제가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새창]
[문]대구에 살고 있는 저는 이미 임차인 A가 3,000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후 집주인인 은행에서 근저당 7,000만원을 받은 후에 제가 다시 임차보증금 2,000만원에 입주하였습니다. 제가 입주한 후에 집주인은 다시 다른 은행에서 근저당 3,000만원이 더 실행되었네요.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임차인 A…
2011-12-08 21:22:21 SGMA
-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우선변제 받을 수 없는지요? [새창]
소액임차인이더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는 경락기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임대차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등이 없는 경우)에는 경락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보증금을…
2011-12-08 18:26:44 SGMA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항력이란 무엇인가요? [새창]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인도받는다는 것은 주택에 입주하여 주택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민등록을 마친다는 것은 전입신고를 한 것을 뜻합니다.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
2011-12-08 18:09:10 SGMA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요? [새창]
주택임차보증금이 소액인 경우(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광역시는 5,000만원, 기타지역은 4,000만원 이하인 경우)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주택(대지 포함)가액의 1/2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과밀억제권역 2,000만원 광역시는 1,700만원, 기타지역은 1,40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후순위담보권자 및 일반채권자는 물론 …
2011-12-08 18:07:58 SGMA
- 대항력만 갖춘 경우와 확정일자까지 갖춘 경우에 어떤차이가 있는지요? [새창]
대항력만 갖춘 경우 선순위 저당권 등이 없는 때에는 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으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선위저당권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경매가 되면 임차권은 소멸되고 경락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또 소액임차인이 아닌 한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두…
2011-12-08 18:07:21 SGMA
처음 1 2 3 4 5 6 맨끝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