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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색된 게시판 리스트 (1개의 게시판, 54개의 게시글, 4/6 페이지)
    • 확정일자를 갖춘 우선변제권과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다른지요? [새창]
      (1) 임차보증금액의 제한전자의 경우는 임차보증금액에 제한이 없으나 후자의 경우는 보증금이 소액이라야 합니다.(2) 대항요건 구비시기양자 모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점은 같으나, 후자는 이 요건을 경매개시결정등기전까지 갖추어야 하는 제한이 있는 반면 전자는 그런 제한이 없습니다.(3) 우선변제권 행사범위전…
      2011-12-08 18:05:46   SGMA
    • 확정일자를 받은 것과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과는 어떻게 다른지요? [새창]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일자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것처럼 경매(공매)시 후순위권리자나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 받을 수 있는 점은 같으나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1) 보증금반환을 지체하는 경우 전세권등기를 한 경우는 전세주택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나, 확정일자만 갖춘 경우…
      2011-12-08 18:04:58   SGMA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새창]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자연인인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고, 법인은 애당초 대항요건의 하나인 주민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직원 명의로 주민등록을 마쳤다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의 주민등록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2011-12-08 18:04:02   SGMA
    • 임차인이 외국인인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새창]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입국관리법 제31조 및 제36조는 90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하여야 하고, 등록 외국인이 체류지를 변경한 때에는 신체류지에 전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는 외국인은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대신에 출입국관리법에 의…
      2011-12-08 18:03:03   SGMA
    •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새창]
      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주거용건물(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함. 2. 주거용건물과 비주거용건물의 구분은 임차건물이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느냐 하는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님. 3. 건물의 등기?건축허가 여부와는…
      2011-12-08 18:01:43   SGMA
    • 임차주택이 미등기건물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새창]
      미등기건물이라도 주택인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앞으로 위 주택에 보존등기가 경료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되더라도 저당권자에 우선하여 임대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하는 사람이 실제소유자(건축물관리대장에 …
      2011-12-08 17:50:44   S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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