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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게시판 리스트 (1개의 게시판, 64개의 게시글, 5/7 페이지)
- 경매신청등기가 경료된 후에도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새창]
소액임차인으로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경매신청등기 전에 주택입주 및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요건은 반드시 경매신청등기전에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경매신청등기가 아루어진 후에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도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 선순위 담보…
2011-12-08 21:26:42 SGMA
- 배당이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새창]
배당은 부동산을 매각한 금액으로 각종 법률에 규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어 주는 절차이며, 이 배당을 하기 위하여는 전체 기록을 검토하여 많은 채권자들 가운데 배당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집행법원에서 경매기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배당표를 작성해야 정확한 배당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
2011-12-08 21:25:24 SGMA
- 동일사건 항고로 인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새창]
수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1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 중 일부의 부동산만이 낙찰되어 대금이 납부된 때에 그 부동산만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것인지 다른 부동산이 낙찰되는 것을 기다려 동시에 배당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집행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낙찰대금이 완납된 부동산만에 대하여 먼저 배당…
2011-12-08 21:24:04 SGMA
- 예상낙찰가를 1억원으로 예상할 경우 제가 배당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새창]
[문]대구에 살고 있는 저는 이미 임차인 A가 3,000만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후 집주인인 은행에서 근저당 7,000만원을 받은 후에 제가 다시 임차보증금 2,000만원에 입주하였습니다. 제가 입주한 후에 집주인은 다시 다른 은행에서 근저당 3,000만원이 더 실행되었네요.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데 임차인 A…
2011-12-08 21:22:21 SGMA
- 소액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는 우선변제 받을 수 없는지요? [새창]
소액임차인이더라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요구는 경락기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임대차보다 먼저 설정된 저당권등이 없는 경우)에는 경락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보증금을…
2011-12-08 18:26:44 SGMA
- 선박 경매절차의 취소를 위한 보증공탁금의 회수청구 요건 [새창]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채무자가 보증을 제공하여 배당절차 이외의 경매절차가 취소된 후 보증으로 제공한 공탁금을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 등에서승소하여 선박집행에 관한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을 얻은 후 그 판결에 기하여 집행법원…
2011-12-08 18:24:36 SGMA
-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항력이란 무엇인가요? [새창]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인도받는다는 것은 주택에 입주하여 주택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민등록을 마친다는 것은 전입신고를 한 것을 뜻합니다.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
2011-12-08 18:09:10 SGMA
- 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새창]
대항요건(주택인도, 주민등록)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거나 공매되는 경우 임차주택(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담보권자나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입주,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의 세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후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2011-12-08 18:08:36 S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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