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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게시판 리스트 (1개의 게시판, 64개의 게시글, 4/7 페이지)
- 사해행위취소의 확정판결로 인한 강제경매개시결정 등기촉탁의 가부 [새창]
사해행위 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채무자 명의로 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 동 확정판결에 따라 등기관이 강제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직궈능로 채무자 명의로 등기를 할 수 잇다는 등의 법령상 명문규정이 없는 이상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한 강제경매개시결정의 등기촉탁은 수리될 수 없다.(2007. 5.…
2011-12-08 21:40:49 SGMA
- 경매신청하려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요? [새창]
경매신청인은 경매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신문공고료, 현황조사수수료, 매각수수료, 감정수수료, 송달료 등의 비용에 대한 대략의 계산액을 예납하여야 합니다. 아래 수수료는 참고용이며, 실제 수수료와는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경매비용은 해당 법원의 경매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12-08 21:38:05 SGMA
-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어디서 발급 받나요? [새창]
경매 부동산 중에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하여는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으로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서 본인의 자격요건이나 발급절차에 대하여는 발급기관인 해당소관부서로 문의하여야 정확한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2011-12-08 21:37:06 SGMA
- 대금납부 후 소유권이전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새창]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완납하는 순간부터 소유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 위하여는 등록세 납부, 국민주택채권 매입, 주민등록등본 등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신청서와 함께 담당 경매계에 제출하셔야 하며 담당 경매계에서는 이 서류들을 첨부하여 해당 등기소로 이전을 …
2011-12-08 21:35:57 SGMA
- 경매절차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를 어떻게 해주는지요? [새창]
경매법원은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등의 기재에 의하여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건물임차인으로 판명된 자, 임차인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자, 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 전산양식 A3337〕또는 [ 전산양식 A3338〕기재 통지서를 송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또는 제…
2011-12-08 21:32:39 SGMA
- 선순위 저당권과 후순위 저당권사이의 임대차 지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새창]
임차권보다 먼저 성립한 저당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보다 후에 성립한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해 경매가 실행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갖추었기 ?문에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며 경락대금중 1번 저당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에서 2번…
2011-12-08 21:29:34 S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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