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된 게시판 리스트 (5개의 게시판, 528개의 게시글, 28/53 페이지) 숫자풀이 인연법 특강 (1) 포토갤러리 (1) 정보공유방 (263) 경매QnA (21) 수강생 낙찰사례 (242) 경매QnA에서의 검색결과 일부지분에 대하여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된 경우 매각허가결정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등기절차 등 [새창] 1. 대지권이 아닌 토지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그 지분 중 일부에 대하여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매각허가결정에 의한 지분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건물표시변경등기(대지권 말소의 의미)를 신청하여, 등기관으로 하여금 건물등기용지 중 대지권 등… 2011-12-08 21:50:55   SGMA 대지권등기가 되기 전에 토지 만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경료 된 경우에 [새창] 토지만에 대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대지권 취지의 등기가 된 경우에 그 가압류에 기한 강제경매신청으로 인한 경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경락자는 우선 경락허가 결정 및 동 확정증명을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하여 건물표시변경등기(대지권 말소의 의미)신청을 함으로써, 등기공무원으로 하… 2011-12-08 21:49:37   SGMA 건물등기가 있지만 등기건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건축물대장에는 말소됨 [새창] 낙찰받은 토지 위에 건물 등기가 있는데 해당 등기건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고, 건축물 대장에는 말소되었다고 나올 경우 건물이 실제로 멸실되고 건축물 대장에 멸실되었다는 사유가 기재되었다면 그 건축물 대장을 첨부하여 멸실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건물이 등기부상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소유권의 객체인 건물이 존재… 2011-12-08 21:43:44   SGMA 경매절차진행사실의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를 어떻게 해주는지요? [새창] 경매법원은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등의 기재에 의하여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건물임차인으로 판명된 자, 임차인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자, 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 전산양식 A3337〕또는 [ 전산양식 A3338〕기재 통지서를 송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또는 제… 2011-12-08 21:32:39   SGMA 대지에만 저당권이 설정된 후 신축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 건물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지요? [새창] 건물을 건축하기 이전에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었고 그후 건물이 건축된 경우에 대지의 저당권자는 대지뿐만 아니라 건물에 대하여도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65조). 그러나 저당권은 대지 상에만 설정된 것이고 건물에 대해 설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괄경매 되더라도 건물에 대해 저당권의 효력을 주… 2011-12-08 21:31:55   SGMA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새창] 1.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주거용건물(주택)을 적용대상으로 함. 2. 주거용건물과 비주거용건물의 구분은 임차건물이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느냐 하는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님. 3. 건물의 등기?건축허가 여부와는… 2011-12-08 18:01:43   SGMA 공부상 용도는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 [새창]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건물인지 여부는 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공부상 용도가 상가, 공장으로 되어 있어도 이미 건물의 내부구조 및 형태가 주거… 2011-12-08 18:00:31   SGMA 토지가 대지권으로 등기 된 아파트, 연립주택 등 구분건물의 경우... [새창] 공유지분인 대지권에는 성질상 전세권설정이 불가하여 건물만 전세권설정등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대지권에 대한 경락대금에서는 배당받을 수 없다는 것이 종전의 일반적인 입장입니다(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음).다만 최근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아파트건물… 2011-12-08 17:59:41   SGMA 주택의 일부를 점포로 개조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새창]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단서는 임차주택의 일부를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같은 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주장과는 달리 건물 중 주택과 점포의 구조와 점유면적, 건물의 주된 용도 등을 참작할 때 오히려 비주거용건물의 일부를 주거… 2011-12-08 17:54:12   SGMA 건물의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새창] [문]방 2개와 주방이 있는 다방 40평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살면서 다방을 경영하고 있는데 전체 면적 중 다방영업을 위한 부분이 27평 정도이고, 방과 부엌을 합한 주거면적이 13평 정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귀하의 경우에는 비주… 2011-12-08 17:52:14   SGMA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다음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