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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된 게시판 리스트 (2개의 게시판, 299개의 게시글, 29/30 페이지)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새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내 용
토지이용 "규제 어려워지고 불편은 개선"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
국토해양부(장관 : 정종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개정안이 2월 6일 공포(1.13 국회통과)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토지규제의 투…
2009-06-01 19:32:16 SGMA
- 용도지역.지구 401개에서 233개로 준다 [새창]
용도지역.지구 401개에서 233개로 준다
토지이용 규제를 위해 401개로 세분화돼 있는 용도지역.용도지구가 233개로 대폭 줄어든다.
국토해양부는 작년 10월 확정한 국토이용 효율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용도지역.지구의 일원화 및 통합.단순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농정심의회에…
2009-05-01 12:13:23 SGMA
- 서울시 `산업뉴타운' 30곳 지정한다. [새창]
서울시 `산업뉴타운' 30곳 지정한다.
성수 IT, 마포 디자인, 종로 귀금속 뉴타운 추진
서울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 대책으로 `산업뉴타운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서울시는 6일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2012년까지 25개 자치구별로 1곳 이상씩, 총 30곳의 산업뉴타…
2009-04-06 12:06:42 SGMA
- 올해 국도 37개 구간 신규개통 [새창]
올해 국도 37개 구간 신규개통
동해안 및 강원내륙권 교통난 완화 예상
확장 및 개량공사 중인 국도구간 중 올해에 37개 구간(285㎞)이 공사를 완료하고 신규 개통된다.
올해 말까지 신규 개통구간 중에서 교통불편지역의 국도 전 구간이 4차선으로 확장·개통되는 점이 주목된다.
국도7호선은 삼척-포…
2009-02-03 12:59:13 SGMA
- 부동산 '3대 규제' 이르면 연말·연초에 풀듯 [새창]
부동산 '3대 규제' 이르면 연말·연초에 풀듯
■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 분양가 상한제 폐지 ■ 양도세 한시면제
靑 "유보 불구 큰틀은 해제"
국토부 "조만간 당정 협의"
청와대는 23일 강남ㆍ서초ㆍ송파 등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및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 폐지, 양도소득세 한시 면…
2008-12-23 19:55:37 SGMA
- 아파트 전매금지 기간 최장 7 → 5년 단축 추진 [새창]
아파트 전매금지 기간 최장 7 → 5년 단축 추진
최장 7년인 아파트 전매금지 기간을 5년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간 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할 방침이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아파트 전매금지 기간을 최장 1…
2008-12-18 13:10:26 SGMA
- 재미있는 땅이야기 [새창]
▒ 재미있는 땅이야기
구(地球)는 둥그런 땅이다.
둥근 땅의 역사는 장구하다. 현대과학에 따르면 둥근 땅은 150억년 전에 처음 나타나 47억년 전에 지각이 단단하게 굳기 시작했다. 불교에서는 우주의 일생을 일겁(一劫)이라고 하니 둥근 땅의 나이는 13억 4,384만년인 셈이다. 17세기 아일랜드의 성직자는 기…
2008-12-08 15:24:42 SGMA
- 주거단지.산업용지 등으로 개발 [새창]
주거단지.산업용지 등으로 개발
분당신도시 면적의 16배에 해당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해제돼 서민주거단지와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된다.
해제지역에서는 층고 제한이 폐지되고 임대주택건설 의무비율도 하향조정된다.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따라 그린벨트는 물론 인근지역 땅값 불안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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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14 18:52:44 SGMA
-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범위 관련... [새창]
안건번호
08-0323
회신일자
2008-11-04
안 건 명 국토해양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제1항(기존 건축물의 증·개축 범위) 관련
1. 질의요지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하 “건축제한규정”이라 함)에 적합한 기존의 건축물…
2008-11-10 13:05:51 SGMA
-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지구지정전에 지분쪼개기 원천봉쇄 [새창]
지분쪼개기 원천봉쇄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구역과 뉴타운으로 대표되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지구지정전에 지분쪼개기를 해도 분양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6일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따르면 도시정비사업구역 지정 이전에 이뤄진 지분쪼개기에 대해서도 분양권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
2008-11-07 17:33:02 S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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