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A,B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 이전까지 배당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배당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후순위권리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없고 낙찰자에게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건물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의 대상이 되는 주거용건물인지 여부는 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공부상 용도가 상가, 공장으로 되어 있어도 이미 건물의 내부구조 및 형태가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건물을 귀하가 임차하여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실상 주거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2. 주거용건물과 비주거용건물의 구분은 임차건물이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사용되느냐 하는 사실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공부(등기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님.

3. 건물의 등기?건축허가 여부와는 무관함.

4. 주거용건물인지 여부의 판단시점은 계약체결시임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액임차인이라도 경매법원에 경락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락인이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집을 비워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소액임차인으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근저당권자가 귀하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까지 배당받았다면 근저당권자에 대하여 같은 금액의 돈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더라도 최선순위 담보물권 등이 등기되기 전에 임차주택에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락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차주택을 비워 주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인도받는다는 것은 주택에 입주하여 주택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민등록을 마친다는 것은 전입신고를 한 것을 뜻합니다.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경락(=낙찰)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나 경락인에게 집을 비워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다만, 위 대항요건(주택인도, 주민등록)을 갖추기 전에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가 있었다면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수 개의 부동산에 대하여 1건으로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그 중 일부의 부동산만이 낙찰되어 대금이 납부된 때에 그 부동산만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할 것인지 다른 부동산이 낙찰되는 것을 기다려 동시에 배당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집행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낙찰대금이 완납된 부동산만에 대하여 먼저 배당을 실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차순위저당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고려하는 한편 배당기일의 수회 지정에 따르는 집행비용의 추가 부담과 나머지 부동산의 매각전망 등을 고려하여 나머지 부동산이 매각된 후에 배당기일을 일괄 지정하기 위하여 보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낙찰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배당금을 수령할 수 없으므로 임차주택의 반환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낙찰자의 명도확인서 및 인감증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황조사보고서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임차인이 점유하고있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명도확인서도 없어도 가능할 것이나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를 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임차주택을 반환하였다는 증명이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낙찰자는 대금을 완납한 때에 그 소유권등기가 하지 않고도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이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동안에는 임차주택의 명도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