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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0-0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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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211.♡.252.35)
 조회 : 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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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 안전장치! 확정일자가 나을까 전세권 등기가 나을까??
전세나 월세 계약시 가장 중요한것은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것이 아닐까요?
대다수 분들이 확정일자는 잘 알고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끔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권 등기도 해야하는걸까? 아니면 하나만 해도 되나?
고민 되시기도 할것 같습니다. 이 두 사항이 어떻게 다르고 법적인 효력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 볼까요?
1. 확정일자 받기
보증금을 보호받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전셋집 또는 월세집을 얻은 동네의 동사무소 즉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 입니다.
전입신고는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중한 확정일자 전입신고 하는법 보기
2. 전세권 등기 설정하기
보증금을 보호받는 다른 방법은 집주인의 동의하에 ‘전세권등기‘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전세권등기‘는 등기소에서 전세를 얻은 집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본인이 전세를 사는 세입자 라는 것을 기록하여 설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게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집에 세입자가 있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 확정일자와 전세권 설정등기의 차이점은 뭘까요??
확정일자 전세권 등기 설정
동의 여부
주인 동의 없이 진행가능
(오피스텔의 경우 일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인 동의 필요
진행 절차 준민센터,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서에 날인 서류 구비해서 관할 등기소에서 등기 진행
- 소유자 :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등기필증,동행하지 않을 경우 위임장이 필요함
- 임차인 : 주민등록등본 1통 , 도장, 전세계약서
신청 비용 600원
등록면허세 : 보증금의 2/1000 + 인지대 2,000원
지방 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100 + 증지대 9,000원
신청 요건 입주 후 전입신고를 해야지만 가능함 입주, 전입신고 불필요
신청 효력 건물과 토지의 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보증금을 보상함 건물 가격에서만 보증금을 보상
* 오피스텔은 전세권 설정등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되면, 오피스텔이 상가가 아닌 주택으로 취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 주인이 1세대 다주택자가 되어 나중에 오피스텔을 팔 때 생기는 차익의 6~38%(2012년 까지)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오피스텔 주인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 받는 것을 꺼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때는 확정일다 대신 전세권등기 설정을 하는것이 좋습니다. .
‘전세권등기‘는 등기소에서 전세를 얻은 집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본인이 전세를 사는 세입자 라는 것을
기록하여 설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하게되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집에 세입자가 있는 사실을 바로 알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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