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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30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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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전환 위해 세액공제 등 지원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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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211.♡.126.132)
 조회 : 5,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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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산연, "전세→월세 전환 위해 세액공제 등 지원책 필요"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난을 완화하려면 보증부월세 가구를 늘려야 하고 이를 위한 세액공제 등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전세난 완화방안: 보증부월세시장 확대 유도 가능성 검토’ 보고서에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전세난의 악순환을 벗어나려면 전세수요를 보증부 월세수요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이를 위해서 현재 10%대에 육박하는 월세전환율을 ‘기준 금리+3~4%포인트’ 대로 낮추고 추가로 발생하는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월세전환율은 보증금 일정액에 대한 월세 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환율이 10%라면 보증금 1000만원을 낮출 경우 월세는 10만원 올릴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10%에 달하는 월세전환율을 ‘기준금리+3~4%포인트’로 낮추면 세입자의 월세 부담이 처음보다 30~60% 줄어든다. 하지만 여전히 월세 부담이 남아있기 때문에 납부한 월세의 30~50% 정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면 세입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는 것.
김 연구위원은 “전세가 보증부 월세로 전환되면 세입자는 전세난으로 인한 고통이 줄고 집주인은 은행 저축금리 이상으로 월세가 보장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며 “정부도 월세수익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해 안정적인 세수 확보할 수 있어 모두 유리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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