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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5-0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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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부동산대책] 서울·과천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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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58.♡.188.78)
 조회 : 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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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부동산대책] 서울·과천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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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과천, 5대 신도시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에서 거주요건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3년 보유,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양도세 비과세였지만, 앞으로는 3년간 보유만 하면 된다.
국토해양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미분양 주택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에만 적용됐던 세제혜택을 수도권 미분양 주택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는 미분양 주택에 투자하는 리츠, 펀드, 신탁회사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50% 이상 포함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등의 혜택이 있었다. 앞으로는 수도권, 지방과 관계없이 미분양 주택은 모두 대상이 된다. 종부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의 기한도 당초 지난달 종료예정이었지만, 내년 말로 연장됐다.
정부는 또 리츠, 펀드의 주택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부동산 투자법인은 3순위까지 미달된 미분양 주택만 매입할 수 있었지만,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신규분양도 허용할 방침이다. 자기관리 리츠가 내년 말까지 전용면적 149㎡ 이하 주택을 신축 또는 매입해 임대할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5년간 50%를 소득공제 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은 주민의견을 수렴해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되, 사업이 진행 중인 뉴타운 지구는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단독주택이 밀집한 정비예정 구역 중에서 장기간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곳은 다가구 등 개별적으로 재건축을 허용해줄 계획이다.
정부는 중소형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해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건설사들이 이미 승인받은 주택건설사업의 대형 평형을 중소형으로 변경할 때 세대 수가 늘어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건설사들은 수요가 없는 중대형을 중소형으로 바꾸길 원하지만, 세대 수가 늘면 계획인구가 늘어 기반시설이 부족해진다는 이유로 현재 일부 지자체는 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신규 택지개발 지구 내 공동주택 용지 중 85㎡ 이하 주택건설용지의 배분비율도 기존 60%에서 70%로 늘릴 예정이다. 현재는 수도권·광역시의 경우 60㎡ 이하 주택 30% 이상, 60~85㎡ 30% 이상, 85㎡ 초과 40% 미만으로 돼 있으나 이를 각각 30%, 40%, 30%로 조정한다는 것이다.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부분 임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임대면적이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 주차장 등 설치기준도 완화해줄 계획이다.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에 대한 층수제한을 완화하고 가구 수 규제를 폐지했다. 점포겸용 주택지는 기존 3층까지 지을 수 있던 것을 4층으로 높이고, 3가구로 제한된 가구 수는 없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취락에 대한 층수규제도 완화했다. 100가구 이상 300가구 미만의 중규모 취락의 경우 1종 전용주거 또는 1종 일반주거인 용도지역을 2종 전용주거로 변경할 수 있게 했고, 최고 4층인 높이도 5층으로 높여줄 계획이다. 또 평균 18층인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제한도 원칙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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