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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들어올 때 노 젓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현금 부자'들은 6·2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 제한'을 오히려 부동산 취득의 기회로 삼는 분위기다. 특히 다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지만 대출이 필요하지 않은 이들은 집값이 주춤한 시기를 매입의 적기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동향 발표를 보면 6·27 대책 발표 전인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까지 올랐었지만, 이후 △0.29%(7월1주) △0.14%(8월1주) △0.08%(9월1주) 등으로 오름세가 크게 꺾인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자산가들 사이에서는 강한 규제가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며 "서민들의 부동산 비수기를 자신들의 성수기로 여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매 뿐만 아니라 증여 역시 지금이 알맞은 시기라는 판단이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분석한 20~39세의 서울 지역 부동산 매입자금조달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을 매입한 청년들이 자금조달에 증여·상속의 도움을 받은 비중은 6·27대책 시행 후에 늘어났다. 강남구(32.1%→37.6%), 송파구(31.0%→37.7%), 마포구(31.0%→35.9%), 용산구 (31.2%→34.3%) 등 고가 주택이 많은 한강변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노도강도 증여 급증...양극화 심화 우려
서울 아파트가 '안전 자산'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으며 비핵심지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성북구에서는 증여를 통한 부동산 매입 비율이 두 배 이상(19.9%→40.3%) 올랐으며 △노원구(19.9%→30.3%) △도봉구(17.7%→33.3%) △강북구(18.1%→33.3%) 등 '노도강' 역시 대폭 늘었다.
자녀에게 영등포구 아파트 증여를 계획 중인 60대 B씨는 "증여세가 부담되는 측면도 있지만, 어차피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를 것 같으니 규제가 강화된 때에 증여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안전 자산인 서울 아파트를 타인에게 매도하기보다는 세금을 내더라도 가족에게 넘겨주자는 인식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증여는 집값 변동성이 생길 때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며 "상승기일 때는 더 오르기 전에 해야 한다는 심리가, 하락기일 때는 떨어질 대로 떨어졌으니 지금이 기회라는 심리가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현금·자산보유자들은 고강도 대출규제의 타격 사정권에서 빗겨나 있어,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은혜 의원은 "6·27 규제는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서민들을 틀어막고 현금 부자에게만 길을 터주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