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강제경매, 2010년 관련 통계 공개 이후 최고치
경기침체로 채무불이행 급증→강제경매行
'최후의 보루' 부동산까지 넘어가는 건 '서민경제' 경고음
전체 경매신청 건수도 '역대급'…내년 상반기 물건 쏟아질 듯개인과 기업이 '돈맥경화'로 강제로 부동산을 빼앗겨 법원 경매로 잡힌 건수가 월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경매시장에서 강제경매가 차지하는 비중도 40%에 육박하면서 "서민경제가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경고음"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및 빌라단지의 모습. 연합뉴스.

20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7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강제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3582건을 기록했다. 전월(3167건)에 비해 13.1% 증가했다. 전년 동기(3138건) 대비로는 12.3% 늘어났다. 이는 2년 전인 2022년 7월(2044건)의 1.75배에 달한다. 법원이 2010년부터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월간 기준 역대 최고 수치다. 기존 최고 기록은 지난해 5월의 3471건이었다. 올해 3000건 내외 수준을 유지하다가 '천장'을 뚫었다.

강제경매는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하는 경매다.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을 때 진행된다. 주로 전세 보증금 미반환이나 개인 간의 채무 불이행 등 두 가지 원인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이와 달리 임의경매는 부동산 담보권 실행에 따른 경매이기에 별도의 판결 등이 필요 없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전세사기 등으로 발생하는 전세보증금 사고는 2023년 정점을 찍고 감소했다. 그런데 강제경매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는 것은 채무 불이행에 따른 강제경매가 그만큼 급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민의 자산 중 70%가 부동산으로 이뤄져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은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경매로 줄줄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은 서민과 자영업자 등 경제 주체가 부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1~2년 사이 강제경매 비중도 급증했다. 전체 경매 중 강제경매의 비중은 지난달 기준 38.6%를 기록했다. 과거 전체 경매 물건의 비중은 임의경매가 70% 내외, 강제경매는 30% 내외를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최근 1~2년 사이 강제경매 비중이 40%대까지 치고 올라온 것이다. 강 소장은 "빚 돌려막기도 결국 한계가 있기에 지금의 상승 추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며 "강제경매의 증가로 전체 경매 물건의 총량도 역대급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짚었다.

실제로 강제경매를 포함한 전체 경매 시장도 심상치 않은 흐름이다. 7월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총 1만488건이다. 전월(9248건) 대비 13.4% 증가하며 월 기준으로 올해 들어 가장 많은 물량을 기록했다. 물량은 늘었는데 응찰자는 감소했다. 경·공매 데이터 전문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달 경매 건수당 평균 응찰자 수는 7.8명으로, 전월(9.0명)보다 줄었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 낙찰률(42.7%→39.9%), 낙찰가율(87.6%→85.9%)도 동반 하락하며 '트리플 감소' 현상을 보였다. 6·27 대출 규제로 수도권 주택의 경락자금 대출 한도가 최대 6억원, 6개월 내 전입 의무 등의 규제를 받으면서 시장이 움츠러든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경매 신청 이후 실제 입찰이 진행되기까지 6개월에서 1년가량 걸리는 것을 감안할 때 올해 급증한 경매 물건이 내년 상반기부터 입찰장에 대거 쏟아질 것으로 관측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 연구위원은 "현재 추세가 올해 하반기 내내 지속된다면 내년 상반기에 경매 물건이 지금보다 더 많이 쏟아질 것"이라며 "현재의 경매신청 증가는 경기 악화가 서민 경제 전반을 급습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신호"라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