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 408
[파이낸셜뉴스]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 주자들이 '주택 공급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울 뿐 파급력이 큰 부동산 정책은 꺼내들지 않고 있다. 자칫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몸사리기다. 다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을 두고는 각 후보 간 입장이 엇갈리며 차별화가 이뤄진 모습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모두 주택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주택 공급 방안으로도 두 후보 모두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언급했다.
눈에 띄는 차이는 재초환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이 후보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민주당은 재초환 유지 방침을 견지했다. 진성준 민주당 중앙선대위 정책본부장은 지난 16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재건축을 통해 과도한 이익을 누리는 것은 사회 공공을 위해 환원돼야 한다"며 "실제로 재초환이 2023년 크게 완화되며 부담이 줄었고, 개정해서 시행한 지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시행 후 부담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사실상 폐지 반대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반면 김 후보는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재초환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비수도권 주택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부동산 세제 부담 완화 방안도 제시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관련 권한을 기초지자체로 이양해 속도를 높이고, 각종 규제를 면제하는 '한국형 화이트존'을 도입해 민간주택시장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조합원이 1인당 평균 8000만원 이상 이익을 얻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때 도입됐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시행이 유예됐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시행됐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난 2023년 재건축부담금이 면제되는 금액을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과 재개발·재건축은 연관이 깊다. 공사비 증가에 따라 늘어난 분담금에 재초환 분담금이 더해질 경우 사업 추진이 더디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특히 용적률을 상향해 개발 이익이 커질 경우 부담금은 더욱 늘어나게 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정책 목표가 재건축을 포함한 정비 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됐다면 (재초환에 대한) 방향은 바뀌어야 한다"며 "(분담금이) 2~3억이 올라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재개발·재건축이기에 거기서 더 오르면 어렵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수익성이 떨어지면 재건축의 진행 속도나 진행 가능한 단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만약 재건축 활성화가 피할 수 없는 목표라면 재초환을 폐지하는 것이 맞는 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