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인허가·착공 물량 급감→주택 공급 부족→집값 상승
건설업계, 원자잿값 인상·고금리로 신규 주택 사업 최소화
"주거 및 집값 안정 위해 지역에 따라 주택 공급 꾸준해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모습. 2023.04.1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부동산 시장 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크게 줄면서 2~3년 뒤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불안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전국 주택사업 인허가 물량은 3만167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5% 감소했다. 올해 초부터 6월까지 누적 인허가 물량도 18만9213가구로 전년 동기(25만9759가구) 대비 27.2% 감소했다. 지역별로 수도권이 7만229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4.8%, 지방은 11만6916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28.5% 줄었다.
착공과 분양도 급감했다. 올 들어 6월까지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9만2490가구로 전년 동기(18만8449가구) 대비 절반(50.9%) 가량 감소했다. 전국 아파트는 6만9361가구, 아파트 외 주택은 2만3129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0.4%, 52.5% 줄었다. 또 상반기 전국 분양 물량은 6만6447가구로, 전년 동기 대비 43% 감소했다.
건설업계는 원자잿값 인상과 고금리 기조 등의 여파로 분양 경기가 위축되면서 신규 주택 사업을 축소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부동산 시장이 다소 회복되고 있지만, 고금리 기조가 여전하고, 미분양 우려 등으로 신규 주택 사업을 최대한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사업권을 확보한 서울과 수도원 일부 정비사업 단지를 제외하고, 신규 착공은 최대한 지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미분양 우려가 높은 지역에서 확보한 시공권에 대해서도 재검토에 들어갔다"며 "더 이상 금리가 오르지 않고, 미분양 주택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정도로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 등 위축된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 같다"고 전했다.
6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6만6388가구로 전월(6만8865가구) 대비 3.6%(2477가구) 감소했다. 수도권은 1만559가구로 전월 대비 2.2%(240가구), 지방은 5만5829가구로 같은 기간 2.8%(2237가구) 줄었다. 미분양 주택은 올해 초 7만5000가구까지 증가해 10여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뒤 지난 3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다만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못해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939가구로, 전월보다 5.7%(507가구) 증가했다. 이는 2021년 4월(9440가구)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부동산 시장에선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 감소로 인한 주택 공급 부족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통상 아파트는 착공 후 2~3년 뒤, 인허가 후 3~5년 뒤 입주한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줄면 주택 공급 부족에 따르면 집값과 전셋값 상승이 불가피하는 것이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은 2025년 입주 물량이 19만353가구로 2024년 대비 46% 줄어들고 이후 2026년 4만3594가구, 2027년 4770가구로 공급 가뭄 수준을 보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집값 안정을 위해 일정 수준의 이상이 주택 공급이 꾸준히 공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주택 착공이나 인허가 물량이 감소하면 그 여파는 2~3년 뒤 주택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집값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며 "주택 공급 과잉과 부족으로 인한 시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주택 공급에 대한 방향성과 구체적인 계획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주택 수요가 회복되는 상황에서 주택 공급이 부족하면 집값 상승 압력이 커질 것"이라며 "주거 및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지역별로 주택 수요에 맞는 일정 이상의 주택 공급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환 기자(sky03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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