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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3-07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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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유례없는 전세금 가계부채 105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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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218.♡.75.227)
 조회 :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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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국내 가계부채가 지난해 3000조원에 육박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세보증금은 가계부채 국제통계에 집계되지 않는 자료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6일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사진=뉴시스 |
국내 가계부채에 전세보증금을 더하면 300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경우 한국은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 1위에 오르게 된다. 가처분소득(소득에서 세금·사회보장부담금 등을 제외한 금액) 대비 부채비율 또한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순간 급격히 올라 한국 가계의 상환 여력이 보다 작아질 수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6일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 추정 및 시사점' 자료를 발간하고 이 같이 주장했다.
최근 5년간 한국의 전세보증금을 포함한 가계부채는 700조원 넘게 불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한경연은 국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이 2017년 말 770조9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1058조3000억원으로 5년 만에 287조4000억원(37.3%)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금융기관 대출 등을 더하면 총 가계부채는 같은 기간 2221조5000억원에서 2925조3000억원으로 703조8000억원(31.7%) 증가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가계부채 비율은 105.8%로 100%를 넘는다. OECD 31개국(통계 확보가 가능한 국가) 중 4위다.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하면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6.8%까지 오른다. 스위스(131.6%)를 제치고 OECD 31개국 중 1위가 될 수 있다. 주요 선진국(G5) 영국(86.9%) 미국(76.9%) 일본(67.8%) 프랑스(66.8%) 독일(56.8%)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미만이다.
한국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도 문제로 지적됐다. 해당 비율이 높으면 상환여력이 부족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021년 기준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6.5%다. 통계가 확보된 OECD 34개국 중 6위로 상위권에 해당한다.
전세보증금을 가계부채에 포함하면 한국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303.7%로 높아지는데, 이때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 보다 3배 이상 커져 OECD 34개국 중 1위가 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최근 부동산 경기 둔화와 고금리로 인한 상환부담 가중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느려지긴 했으나 부채의 절대규모가 상당하다"며 "자산시장 연착륙으로 대출수요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규제개혁과 세제개선 등 기업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의 증진과 금융방어력 확충을 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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