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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12-1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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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표준주택 공시가 5.95% 하락…현실화율 2020년 수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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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218.♡.75.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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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공시가] '현실화 수정안' 적용 영향…"시세는 소폭 상승"
서울 -8.55%·경기 -5.41% 등 전 지역서 감소…현실화율 53.5%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내년도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올해 대비 5.95% 내린다. 서울 감소폭이 8.55%로 가장 크고 전 지역에서 줄어든다. 표준주택 공시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첫 감소로, 부동산 보유세를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는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에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표준지 56만필지, 표준주택 25만가구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4일부터 내년 1월2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선택한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다가구·다중·용도혼합 주택 포함) 411만가구 중 25만가구다. 표준주택 용도지역별 분포 개선을 위해 2022년보다 1만가구 늘었다.
이번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의 시세조사를 토대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을 적용해 산정됐다. 정부는 출범 직후 공시가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국정과제로 선정했으며, 이에 따른 수정안을 지난 11월23일 발표한 바 있다.
수정안을 적용한 2023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5.95%로, 2022년 7.34% 대비 13.29%포인트(p) 감소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다만 이는 공시가 현실화 계획 수정안을 적용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하락폭이 있는 부분은 대부분이 현실화율을 환원한 부분에서 발생했다"며 "시세는 소폭 상승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전 지역에서 감소한다. 시도별로 △서울 -8.55%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대전 -4.84% 순으로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큰 점과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단독주택 중에서도 고가 단독주택의 현실화율이 더 빨리 올랐는데 다시 환원이 되다보니 고가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에서 하락폭도 컸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수정안에 따라 20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2020년 수준으로 하향 조정된 53.5%다. 신규 표준주택이 추가되면서 2020년 현실화율(53.6%)보다 소폭 하락했다.
이번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8월 마련한 단기 제도개선방안에 따라 가격 열람 전 시·도 및 시·군·구의 사전 검토를 거쳤다. 열람 중에도 공시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지자체와 협조해 지속 검토하게 된다.
2023년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청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25일 공시된다.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표준주택 소재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4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2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서면으로 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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