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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1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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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짜리 전셋집, 월 세금 2053원인데..시장 침체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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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211.♡.11.185)
 조회 : 1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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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의 무시하고 임대소득 과세방안 수정나선 당정]
정부의 전·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부과 방침이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논란만 커지고 있다.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던 주택시장이 급랭했다는 정치권과 기득권의 입김에 과세기준을 완화하는 형태로 실리 챙기기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현행 소득세법상 마땅히 걷어야 할 세금을 걷지 않았던 공무원들의 '직무유기'는 차치하더라도, 정책적 판단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시장 혼란을 가중시키고 어렵게 꺼낸 임대소득 과세방안은 오히려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 | 지난 11일 안종범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주최로 열린 '부동산 정책의 평가와 바람직한 세제 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정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들은 2주택자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유예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주택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2·26 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을 통해 혜택을 받는 분리과세 대상이 '2주택 이하,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이었지만, 주택 보유수 기준을 없애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에게도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여기에 더해 최근엔 '2주택 전세임대자'의 경우 그 보증금이 얼마가 되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2·26대책' 후 곧바로 내놓은 '3·5보완조치' 때 형평성을 이유로 과세대상에 포함됐던 내용이다. 당시에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당국자들은 "더 이상의 수정은 없다"고 호언장담했었지만 100일도 안돼 입장을 바꾼 것이다.
오히려 대책전보다 후퇴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조세정의 측면에서 반드시 실시해야 함에도 정부가 시장저항을 이유로 뒤로 물러섰다"며 "간주임대료를 적용하면 아주 적은 액수만 과세함에도 가장 많이 분포된 2주택자의 전세보증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건 대표적인 정책 후퇴"라고 꼬집었다.
| | ◇2주택자 과세가 시장침체?…9억원 전세보증금에 세금은 고작 '월 2053원'
이처럼 정부가 한발 후퇴한 이유는 2주택자에게도 임대소득세를 물리면 부동산시장에 활기를 주기 어렵다는 정치권과 기득권층의 요구가 주된 배경이다. 특히 2주택자의 전세소득 과세가 다주택자들의 주택 거래 관망세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지나친 해석이란 지적이다. 우선 전세소득 과세는 공시가격 3억원 이하·전용 85㎡ 이하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2013년 국토교통 통계연보 기준 전국 1509만4000가구 주택 중 69.7%인 1052만가구는 아예 해당조차 안된다.
게다가 전세소득은 간주임대료를 산정해 소득으로 추정하기 때문에 4억원 이하 전세보증금은 세금 자체가 없다. 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올 5월말 기준 4억원 이상 보증금을 받는 전세아파트는 전국 39만9322가구로, 전체 아파트 전세 가구수(727만6724가구)의 5.5%에 불과하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전셋값 9억원인 경우 세 기준에 따라 간주임대료 1044만원에 필요경비(60%)와 분리과세(14%)를 감안하면 연간 58만464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 다른 소득이 없다면 임대소득공제 400만원도 주어져 내는 세금은 연간 2만4640원이다. 전세금에 비해선 터무니없이 적은 액수다. 9억원 이상 전세 아파트는 1만8348가구로 전체의 0.3%다.
김혜현 렌트라이프 대표는 "지금까지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었던 게 아니라 있는데도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않았던 것"이라며 "상업용 부동산은 이미 과세를 하고 있었고 바로 걷어도 되는 것을 3년이나 유예시켜주겠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머니투데이 송학주기자 hak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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