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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8-1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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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5년간 270만호 공급..재초환·안전진단 규제 완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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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218.♡.75.217)
 조회 : 1,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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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주택공급대책]
서울 50만가구 등 수도권 158만가구 공급
도심주택공급 초점..민간정비사업 활성화 추진
청년원가 등 50만가구..내집마련리츠도 도입[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윤석열 정부의 첫 공급대책이 공개됐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전국에 27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심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안전진단 등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도심복합사업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어 무주택 서민을 위한 청년원가, 역세권 첫집 50만가구도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택지서 88만가구..내달 15만가구 신규택지 발표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 방안’을 통해 향후 5년간 270만가구(인·허가 기준)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5년(2018~2022년) 간 공급된 주택 수(257만가구)와 비교하면 13만가구 많다.
신규 공급 물량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서울(50만가구)을 포함해 수도권에서만 158만가구가 공급된다. 2018~2022년과 비교해 각각 18만가구, 29만가구 증가했다. 비수도권에선 117만가구가 공급된다. 광역시 지역과 도(道) 지역에 각각 52만가구, 60만가구를 짓는다.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국민주거안정 실현방안인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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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유형별로는 공공택지와 국·공유지를 개발해 공급하는 주택이 88만가구로 가장 많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15만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발표된 3기 신도시 등도 용적률 등을 높여 1만~2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1기 신도시를 위한 마스터플랜은 2024년 발표한다. 주거환경 개선뿐 아니라 광역교통·기반시설 확충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재초환·안전진단 규제 풀어 민간정비사업 활성화
특히 정부는 선호도가 높은 도심내 주택 공급을 위해서 민간정비사업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우선 향후 5년간 22만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 설정하면 정비계획안 없이도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정비구역 입안 요청제’도 도입한다.
재건축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재건축부담금과 안전진단 기준 규제도 완화한다. 재건축부담금의 경우 △면제 금액 상향 및 부과율 구간 확대 △1주택자 보유기간 따라 부담금 감면 △공공임대주택 및 역세권 첫집 등 기부채납분 부담금 산정시 제외 △1주택 고령자 부담금 납부 유예 등이다. 안전진단의 경우 현재 50% 수준인 구조안전성 비중을 30~40%까지 낮추는 한편, 지자체에 항목별 배점을 5~10%포인트 가량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는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한다. 정부는 재초환 세부 감면에 대해선 다음달 중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안전진단은 개선 방안의 적용 범위나 및 시행 시기 등은 향후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연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이 사업주체로 참여하는 도심복합사업도 신설했다. 토지주 2/3 이상이 동의할 경우 민간 전문기관(신탁ㆍ리츠 등)이 사업이 시행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를 통해 20만가구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입지에 따라 △성장거점형 △주거중심형으로 나뉜다. 특히 노후도 60% 이상인 역세권이나 준공업지가 주요 대상인 주거중심형의 경우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허용할 예정이다. 다만 과도한 개발이익은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종전 대비 증가하는 용적률의 절반 이내에서 임대주택·역세권첫집 등을 확보하고, 필요시 이익상한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내년 상반기 중 후보지 공모에 나선다.
기존의 공공 도심복합사업의 보완 조치도 마련했다. 동의율 30% 미만의 호응이 낮은 사업장은 공공후보지를 철회하고, 현금청산 방침과 관련해 과도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는만큼 후보지 발표 전 매수한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특별공급권을 부여키로 했다.
시세 70%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50만가구 공급
공공택지 개발과 도심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확보해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의 70% 수준의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50만가구를 공급한다. 대상은 청년(19~39세 이하), 신혼부부(결혼 7년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며 의무거주기간(5년) 이후 공공에 환매 할 수 있다. 환매시 세차익 70%만 수분양자에게 귀속된다. 또한 초기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금리로 장기대출(40년 이상)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은 오는 9월 중에 발표될 예정이다.
임대·분양을 혼합한 민간분양 주택 신모델도 도입한다. 일정기간 임대 거주 후 분양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집마련 리츠 주택’이다. 분양가의 절반을 입주시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시 감정가로 납부한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로 공급 예정인 택지(6만호) 중 우수입지를 선택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일반 분양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리츠가 매입해 신모델로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연내 반지하 종합 대책 마련..바닥두께 강화시 인센티브
이번 대책에는 중·장기 주택 공급 방향뿐 아니라 주거 취약 계층 지원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재해 취약 주택 거주민에게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권을 주고 민간임대주택 보증금도 지원한다. 공공이 재해 취약 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한 후 재해 위험이 큰 지하는 커뮤니티시설 등 비주거시설로 리모델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론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재해 취약 주택 밀집 지역을 해소하기로 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것처럼 재해 취약 주택 인·허가를 제한하는 방안은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우선 내달 관계부처·지자체와 협력해 해결책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과 재해취약주택 및 거주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 뒤 연내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 저소득층에게는 저리(무이자 또는 1%대)의 융자를 제공, 소음 저감 매트 설치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법정 기준 이상 주차 편의를 갖출 경우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어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해 주거급여 지원을 오는 2027년 175만가구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질적 개선도 추진한다. 3기 신도시 등 신규 공공임대주택 면적을 15평에서 17평으로 확대하는 등 내·외부 품질을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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