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보증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캡처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깡통전세'가 되더라도 '전세금 반환보증'으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9일 지난 7월 발표된 주택공금 조절방안 차원에서 전셋집에 사는 개인 임차
인을 대상으로 한 전세금 반환보증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깡통전세는 집을 살 때 받은 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는 주택을 말한다.
깡통전세인 경우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 처분되면 은행보다 후순위 채권자
인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한다.
그러나 전세금 반환보증이 시행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대한주택보증을 통해 전세보
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이 시행되면 보증금 1억 원 기준으로 한 달에 1만 6,000원(연 0.197%)가
량 보증료를 부담할 경우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이에 따라 ‘깡통전세’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은 물론 담보대출이 있는 ‘하우스푸어’도 전세를 놓기 쉬워질 전망이다.
전세금 반환보증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
모든 주거용 부동산이며 수도권은 3억 원 이하, 기타 지역은 2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보증 한도 역시 아파트는 주택가액의 90%, 그 외에는 70~80%까지 제한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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