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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2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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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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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116.♡.3.32)
 조회 : 6,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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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아놓은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대항요건(주택인도, 주민등록)과 주택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이 경매되거나 공매되는 경우 임차주택(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담보권자나 기타 채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입주, 주민등록 및 확정일자의 세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 후순위 담보권자에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세가지 요건 중 가장 나중에 취득한 요건의 구비시기와 다른 담보권의 성립시기를 비교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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