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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8-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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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 보증금 시행령 입법예고(경매주택 세입자 6천만원까지 먼저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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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211.♡.197.162)
 조회 : 6,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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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변제 보증금 시행령 입법예고(경매주택 세입자 6천만원까지 먼저 받는다)
주택 경매 때 전세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이
현행 3000만∼4000만원에서 4000만∼6000만원으로 늘어나고
변제 금액도 1200만∼1600만원에서 1400만∼200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범위가
10%가량 확대되고 임대료 증액한도는 평균 12% 축소된다.
법무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국회에 상정된다.
주택시행령은 인상된 물가와 전셋값 평균 상승률(19.2%)을 반영,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의 범위를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은 4000만원→6000만원,
광역시는 3500만원→50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3000만원→4000만원으로 각각 확대했다.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인구 또는 산업이 밀집되거나
밀집될 우려가 있어 이전과 정비가 필요한
서울, 경기 의정부, 구리,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의왕, 군포시 등이다.
인천과 남양주, 시흥시는 강화군, 호평동, 반월 등 각각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과밀억제지역에 해당한다.
시행령은 또 보증금 기준에 맞춰 우선변제금액을
수도권 과밀지역은 1600만원→2000만원,
광역시는 1400만원→1700만원,
그 밖의 지역은 1200만원→1400만원으로
16∼25%가량 인상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서울지역에서 25만여가구가 새롭게 우선변제 대상에 포함되고
전국 400만여 가구가 우선변제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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