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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08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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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확 바뀌는 부동산 세금제도 뭐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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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218.♡.93.176)
 조회 : 7,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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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확 바뀌는 부동산 세금제도 뭐가 있나?
스포츠서울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등이 사라지는 등 내년부터 부동산 관련 세금제도 일부가 종료되거나 변경될 것으로 나타났다. / 자료 = 부동산 114
[스포츠서울닷컴 | 서재근 기자] 올해 부동산 경기를 살려보겠다며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내년에 새롭게 시행될 법안들에 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다. 새해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는 연말, 새롭게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살펴봤다.
지난 9월 24일부터 시행됐던 부동산 취득세 추가 감면 혜택과 연내 9억원 미만 미분양 주택 구매 시 5년 동안 적용되던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오는 31일 기준으로 모두 종료된다. 단, 취득세 50% 감면 혜택은 내년 말까지 연장 적용돼 현재 1~2%였던 취득세율은 내년부터 2~4%로 조정된다.
내년부터 무주택자나 일시적 2주택자가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시 2%의 취득세률을 적용받고, 9억원 초과 1세대 1주택자는 4%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3년(현행 2년) 이내 매각하는 조건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구매하는 수요자는 주택 구매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계약일로부터 5년까지 발생한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면 주택 취득 시점부터 5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공제한 후 남은 기간의 시세 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장기주택마련 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올해를 끝으로 종료된다. 지금까지 해당 제도와 관련해 장기주택마련제도가 주택구매 목적으로 활용됐는지 검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이중혜택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돼 왔다. 아울러 가입 당시 전체 급여 8800만원이하면 가입 후 전체 급여 기준을 초과해도 계속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역시 제도를 종료하기로 하는 데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들도 있다. 내년부터 2014년 말까지 취득하는 주택은 구매 후 1년 안에 매각해도 양도세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전용면적 149㎡ 이하인 주택을 자기관리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신축하거나 매입해 임대하면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기존 50%에서 100%로 확대 적용된다.
자산총액 50% 이상을 임대주택(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에 투자하는 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된다. 임대주택 리츠 펀드 투자자의 배당소득에 저율 분리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내년 말까지 3억원 이하의 보유주식에 따른 배당소득은 5%, 3억원 초과 시에는 14% 분리과세해 2014년말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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