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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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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58.♡.132.136)
 조회 : 10,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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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부동산 투기 꿈도 꾸지마!"
국토부, 난개발·투기 단속 강화
(서울=뉴스1) 김민구 기자=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주변지역의 난개발과 투기 방지에 본격 나선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보류했지만 땅값이 급등하면 즉시 지정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송기섭)은 행복도시 예정지역 주변의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 방지에 협력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토부와 행복청은 지난 주 관계기관 회의를 열어 최근 행복도시 주변지역의 토지가격 상승과 소형 주택 중심의 건축허가 증가가 난개발이나 투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발이 계획대로 이뤄지기 위해 각 지자체가 주변지역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등에 일관된 허가기준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산림에서 토지형질을 바꿀 때 개발행위 허가가 강화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4월 15일 시행)을 반영해 보다 엄격한 기준을 수립해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검·경·지자체 등으로 합동 단속반을 만들어 불법 토지형질 변경, 불법 건축물 등 불법행위와 투기를 수시로 단속하고 적발되면 행정 처분과 함께 형사 고발 등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이밖에 행복도시 내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운영 중인 '부동산 투기 대책반'을 '난개발 및 부동산 투기 대책본부'로 확대 편성하고 활동범위도 주변지역으로 넓혀 지가 변동, 토지거래 및 건축허가 현황 등 부동산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는 현재 지가상승률이 우려할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기로 했으나 땅값이 크게 오르면 즉각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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