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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3-22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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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미니 재건축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 문턱 높인다…"기금 한계 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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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218.♡.75.227)
 조회 : 1,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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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영세 수준·사업장 규모·공공성 등 항목으로 평점 매겨
다음달 중 시행 목표…"구체적 일정은 협의 중" 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2023.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었던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기금이 한계에 도달하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사업비 융자를 위한 문턱을 높이기로 했다.
향후에는 사업성이 낮고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저리의 사업비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다음 달을 목표로 '가로주택 융자 심사 평점표'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사업성, 공공성 등을 평가해 공공자금 투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행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로 및 시설로 둘러싸인 지역인 '가로구역'으로서 △사업구역 면적 △노후 및 불량 건축물의 수 △기존 주택의 수 등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시행할 수 있다.
특히 가로주택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사업비를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어 수요가 높았다.
그러나 사업에 배정된 예산이 한정적인 데다 수요 역시 급격하게 불어나자 기금 운용에 어려움이 생겼다.
실제로 올해 2월까지 한동안 단 한 건의 신규사업도 승인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예산이 앞서 승인된 사업에 모두 투입돼 자금상의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금 예산은 2675억원이었으나 예상 수요는 9000억에 육박했다.
이에 정부는 작년 8월 민간자금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공공 융자와 금리가 2~3%가량 차이가 나 이를 대체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올해는 예산을 지난해 대비 68.1% 늘린 4496억원을 마련한 데 이어 평점표를 도입해 공공 융자 혜택의 진입 장벽을 높여 예산상의 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기금도 부족하고, 민간자금을 융자해야 하는 사업장들도 공공자금을 받으려 기다리고 있어 이를 걸러내기 위한 장치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가 항목은 사업성, 영세 수준, 사업장 규모, 공공성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사업성이 떨어지고 노후화가 심각해 당장의 사업이 필요한 경우, 또 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평점을 받을 수 있다.
또 공공의 재원이 사업비로 투입되는 만큼 임대주택을 다수 확보하는 등 공공성을 크게 확보할수록 고점을 득해 사업비를 융자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HUG 관계자는 "다음 달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지만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언제쯤 시행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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