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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0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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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 가게 차릴 때 필수상식 상가임차인을 보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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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211.♡.252.35)
 조회 : 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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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보호법 알아보기!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부동산과 연관된 중요한 법입니다.
둘 다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통하나, 법의 근본적인 대상부터 다른 만큼 세부적으로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공통적인 것은 임대차계약 완료 후, 주택은 전입신고를, 상가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각각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각각의 보호법에 보호대상이 되며 임차인으로써의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택 보호법은 거주자의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서 제정된 것에 비해,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은 임대차인의 임대료인상과 계약해지 권한의 남용 혹은 증액청구, 월세 산정 시 높은 이자율과 임대보증금 미 반환 등 상가임차인의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을 막고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법입니다.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서 시작 되었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기반으로 생긴 상가임대차보호법이지만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부터 다르기에 세부적으로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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