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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1-2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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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을 통한 사기 피해, 절대 당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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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218.♡.93.187)
 조회 : 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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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을 통한 사기 피해, 절대 당하지 말자
기획부동산 관련 피해에 관한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관련 사기 사건은 심심치 않게 피해 사례가 알려지고 있지만, 피해가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확산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획부동산은 다른 분야와 다르게 소규모 자금으로 투자가 가능해, 사기 피해가 빈발하는 원인으로 작용됩니다. 아파트나 오피스텔, 상가 등은 보통 투자 자금이 억 단위 이상이지만, 기획부동산은 1억원 안팎의 자금으로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고 자금이 부족하면 토지 면적을 줄이는 유연한 투자가 가능한 점입니다. 또한 예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싼맛의 매력에 빠진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쉬워졌습니다.
기획부동산 관련업체들이 사용하는 방법중 하나는 언론을 통한 광고입니다. 일부 분양광고의 경우 광고의 편집이나 배열이 기사 형식으로 전개돼, 소비자들은 신뢰도가 높은 기사로 판단해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최근들어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관련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경제적 여유에 맞게 토지를 직접 구매후 주택을 짓는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전원주택 관련 토지 분양광고는 관련 사기건수 전체의 80%에 이른다고 합니다.
또한 소비자를 교란시키는 신종 수법이 등장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한 눈에 봐도 개발이 불가능한 경사진 임야나 맹지(도로가 닿아있지 않아 쓸모없는 땅)를 분양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영농법인’을 설립후 ‘농지 쪼개기’를 해, 실제 땅을 개발하려면 보통 100~200명에 달하는 토지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토지를 매입하기 전,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토지에 건축이 가능한지 지적도, 등기부 등본 등 각종 서류를 확인하거나 지자체 등을 통해 집적 확인해야 합니다. 농림지역은 실제로 농사짓는 원주민이 자가 주택이나 창고를 건축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를 악용해 건축이 될 것처럼 사기를 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토지 주변의 도로, 철도, 도시계획 등 개발계획에 관해서는 국토해양부 혹은 관할 지자체 도로ㆍ도시계획 담당부서를 통해 확인하고, 계약 체결 시 계약내용의 기본사항은 물론 계약 위반시 배상문제, 분양사업자가 구두로 약속한 내용도 반드시 기재토록 해야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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