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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2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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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116.♡.3.32)
 조회 : 6,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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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요?
주택임차보증금이 소액인 경우(과밀억제권역 6,000만원 광역시는 5,000만원, 기타지역은 4,000만원 이하인 경우)임차주택이 경매되더라도 임차주택(대지 포함)가액의 1/2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과밀억제권역 2,000만원 광역시는 1,700만원, 기타지역은 1,40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후순위담보권자 및 일반채권자는 물론 선순위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보호를 받기 위하여서는 그 주택에 대하여 경매신청등기가 되기 전에 위 대항요건(주택인도, 주민등록)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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