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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2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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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항력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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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116.♡.3.32)
 조회 : 8,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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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대항력이란 무엇인가요?
주택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인도 받고, 주민등록까지 마치면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을 인도받는다는 것은 주택에 입주하여 주택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하며, 주민등록을 마친다는 것은 전입신고를 한 것을 뜻합니다.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임차주택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경락(=낙찰)되더라도 새로운 집주인이나 경락인에게 집을 비워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다만, 위 대항요건(주택인도, 주민등록)을 갖추기 전에 등기부상 선순위 권리(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등)가 있었다면 주택이 경매되는 경우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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