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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6-0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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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218.♡.56.118)
 조회 : 8,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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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란 전용면적이 아파트 18평(60㎡ : 재건축정비구역내 및 재건축조합설립인가 단지는 모든 아파트 대상), 연립주택 45평(150㎡) 이상의 주택을 거래할 경우 15일이내에 관할구청에 거래내역을 신고하여 주택거래사항의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주택가격이 많이 뛴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신고지역에서는 취득세 및 등록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취득세의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대상이 되는 계약의 범위는?
▲주택거래신고지역 내의 아파트ㆍ연립주택을 매매ㆍ교환 등 유상계약(무상증여는 제외)을 통해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되며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서 신규로 분양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이 아니다. 또 상속이나 판결ㆍ경매ㆍ공매 등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도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의 범위는 전용면적 18평을 초과하는 아파트, 전용면적 45평이 넘는 연립주택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재건축 및 재개발) 안에 있는 아파트와 연립주택도 대상이다.
--뭘 신고하나?
▲신고인이 주택거래신고서에 써야 하는 내용은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계약 연ㆍ월ㆍ일, 거래대상 주택의 종류와 규모ㆍ위치, 실거래가액, 소유권 이전예정일, 부동산중개업자가 있는 경우 중개업자의 인적사항, 계약 조건 또는 기한,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이다.
☞ 06. 11. 7.부터 6억원이 넘는 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자금조달계획(금융기관 예금액, 부동산 매도액, 주식·채권 매각대금, 현금 등 자기 자금과 금융기관 대출액, 사채 등 차입금)과 실제 입주 여부를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기준은?
▲소득세법상 투기지역 중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이 대상이다. 주택가격 상승률이 월간 1.5% 이상 급등하거나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3%이상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지역과 관할 지자체에서 주택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정을 요청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건교부 장관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현황≫
서울(19)
- 강남구(세곡동 제외)
- 송파구(풍납동 제외, 거여동ㆍ마천동 추가(‘05.9.8))
- 강동구(길동ㆍ하일동ㆍ암사동 제외, 다만 암사동 강동시영 재건축 1.2단지는 포함)
- 용산구
- 서초구(내곡동ㆍ염곡동, 원지동ㆍ신원동 제외)
- 영등포구 여의도동(‘05.7.8)
- 양천구 목동ㆍ신정동(‘05.8.4)
- 마포구 상암동ㆍ성산동ㆍ공덕동ㆍ신공덕동ㆍ도화동(‘05.9.8)
- 성동구 성수동ㆍ옥수동(‘05.9.8)
- 동작구 본동ㆍ흑석동(‘05.9.8)
- 광진구 광장동ㆍ구의동(‘06.12.29)
- 강서구 등촌동ㆍ마곡동ㆍ염창동(‘06.12.29)
- 노원구 중계동(‘08.2.25)
전지역(‘08.4.18)
- 강북구 전지역(‘08.4.18)
- 도봉구 전지역(‘08.4.18)
- 중랑구 전지역(‘08.4.18)
- 동대문구 전지역(‘08.4.18)
- 성북구 전지역(‘08.4.18)
- 금천구 전지역(‘08.4.18)
인천(7)
- 서구 가정동ㆍ검암동ㆍ당하동ㆍ마전동ㆍ불로동ㆍ왕길동ㆍ원당동(‘06.12.29)
- 연수구 송도동ㆍ동춘동ㆍ연수동ㆍ선학동ㆍ옥련동ㆍ청학동(‘07.7.2)
- 남구 숭의동ㆍ용현동ㆍ주안동ㆍ학익동(‘07.9.13)
전지역(‘08.4.18)
- 남동구 논현동(‘08.2.25)
전지역(‘08.4.18)
- 동구 전지역(‘08.4.18)
- 부평구 부개동, 부평동, 산곡동, 삼산동, 일신동, 청천동(‘08.4.18)
- 계양구 계산동, 방축동, 병방동, 임학동, 작전동, 효성동(‘08.4.18)
경기(26)
-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신흥동(‘05.9.8), 중원구 은행동(’06.12.29)
- 과천시
- 용인시 중 신봉ㆍ죽전ㆍ성복ㆍ풍덕천ㆍ동천동(‘05.4.21), 구성읍ㆍ기흥읍ㆍ상현동(’05.8.4)
- 안양시 동안구(‘05.7.8), 만안구 석수동(’05.9.8)
- 수원시 영통구(‘05.7.8)
- 의왕시 내손동ㆍ포일동(‘05.8.4)
-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ㆍ장항동, 일산서구 일산동ㆍ주엽동(‘05.8.4), 덕양구 행신동ㆍ화정동(’06.12.29)
- 광명시 철산동(‘05.9.8)
하안동(‘08.4.18)
- 군포시 산본동ㆍ금정동(‘05.9.8)
- 부천시 원미구 상동ㆍ중동(‘06.12.29)
- 파주시 금릉동ㆍ금촌동ㆍ교하읍(‘06.12.29)
- 김포시 장기동ㆍ풍무동(‘06.12.29)
- 오산시 은계동, 오산동, 부산동, 원동, 수청동(‘07.6.5)
- 화성시 동탄면, 진안동, 닝동, 기산동, 병점동, 반월동, 반송동, 석우동(‘07.6.5)
- 안산시 단원구(고잔동, 선부동), 안산시 상록구(성포동, 월피동), 시흥시(정왕동, 은행동, 월곶동, 하상동)(‘07.9.13)
- 동두천시 생연동(‘08.2.25)
지행동(‘08.4.18)
- 의정부시 호원동(‘08.2.25)
금오동, 녹양동, 민락동, 신곡동, 용현동, 의정부동, 장암동(‘08.4.18)
- 양주시 고읍동, 광사동, 덕계동, 덕정동, 백석읍, 산북동, 삼숭동, 장흥면(‘08.4.18)
--지연 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는?
▲거짓으로 신고하면 실제 거래가액과 신고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거래가액의 10%미만, 10-20%, 20-30%, 30-50%, 50%이상 등으로 구분해 취득세의 1∼5배가 과태료로 부과된다.
지연신고는 지연기간을 1달 미만, 1∼3달, 3∼6달, 6달 이상 등으로 구분해 취득세의 1∼4배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거래뒤 1년이상 신고를 지연한 경우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취득세의 5배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신고기간은 계약체결 뒤 15일 이내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이유로 신고가 지연됐거나 신고를 지연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기간은 신고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신고인의 위반행위의 동기·횟수 및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5분의 1 범위내에서 과태료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는 누가 누구에게 하나?
▲과태료는 주택거래신고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 의무기간을 지나서 신고한 경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등에 대해 신고인에게 부과하게 된다. 신고인은 거래 당사자를 말하므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신고대상을 아파트·연립주택으로 한정한 이유는?
▲주택거래신고제는 주택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투기지역내에서 주택가격 상승은 중대형 아파트, 고급빌라 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다세대 주택과 단독주택은 주택의 유형과 규모가 다양해 신고가 이뤄지더라도 시·군·구에서 신고금액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현실적인 측면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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