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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7-1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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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수도권 공공주택 전매제한 기간 1~8년으로 크게 짧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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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112.♡.62.158)
 조회 : 5,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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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이 전용면적 85㎡ 이하는 현재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고, 개발제한구역(GB)을 해제해 조성된 공공택지내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인근시세 대비 분양가 비율에 따라 기존 5~10년에서 2~8년으로 짧아진다.
또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단지는 건설사가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2개 이상 공구로 분할해 건설 공급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5·10 부동산거래 정상화방안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공공주택 전매제한 1~8년으로 크게 줄어
개정안은 수도권내 일반 공공택지에서 건설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또 서울 강남, 서초 등 개발제한구역을 50% 이상 해제해 조성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도 인근시세 대비 분양가비율에 따라 현재 5~10년에서 2~8년으로 단축시켰다.
이에따라 현재 인근 시세 대비 분양가가 70% 미만인 보금자리주택과 민영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각각 10년과 7년이지만 앞으로는 각각 8년과 5년으로 짧아진다.
또 인근시세 대비 분양가가 70% 이상인 보금자리주택은 현재 7년에서 4~6년으로, 민영주택은 5년에서 2~3년으로 단축된다.
국토부는 전매제한 기간 완화로 신규 분양주택 뿐만 아니라 개정안 이전에 분양된 주택 6만2000여가구도 소급 적용돼 주택거래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000가구 이상 대단지 분할공급 가능
개정안은 또 1000가구 이상 대단지나 대지면적이 5만㎡ 이상일 경우 주택사업자가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주택단지를 2개 이상의 공구로 분할해 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지자체는 지역 건설여건을 감안해 조례로 10% 범위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공구는 300가구 이상으로 하고 분할된 공구 중 최초로 착공하는 공구는 사업승인일로부터 2년내 사업을 착수하도록 했다. 나머지 분할공구는 최초 착공 이후 2년내 착수하도록 하되 이를 위반해 착수하지 않을 경우 3개월간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대규모 단지 주택건설사업의 경우 미분양 위험 등 위험부담이 줄어들어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리모델링때 권리변동계획에 조합원 비용 명시
개정안은 또 가구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할 경우 조합원간 분쟁과 갈등을 줄이기 위해 권리변동계획에 리모델링 전후의 대지와 건축물의 권리변동 명세, 조합원의 비용부담, 사업비, 조함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분양계획 등을 포함시키도록 의무화 했다.
리모델링으로 20가구 이상 가구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으로 하며 20가구 이상 가구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설립인가 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도록 하고 100가구 이상 가구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사업은 간선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단독주택을 20가구 이상 건축하면 현재는 사업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가구 이상만 사업승인을 받도록 완화했다.
이에따라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내 단독주택 건설사업은 건축허가로 사업추진이 가능해져 사업기간 단축과 청약경쟁이 배제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공급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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