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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4-0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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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211.♡.127.210)
 조회 : 1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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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성규 기자 = 오는15일부터 용도변경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복합용도개발 또는 이전적지의 개발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시에는 주거·상업·공업·녹지 지역 등 용도지역간 변경을 허용(현재는 용도지역내에서만 변경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의 일부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또는 제한적으로 구역밖에서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 재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역세권과 같이 주거·상업·업무 등 복합적인 토지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 도시지역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 등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이와 함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해제권고 제도 절차도 마련했다.
이에따라 지자체장은 해제권고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에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지방의회는 보고가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존치할 필요가 없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토록 지자체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해당 지자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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