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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8-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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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세제지원…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빛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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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218.♡.220.128)
 조회 : 6,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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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 세제지원…오피스텔·도시형 생활주택 빛보나
정부가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의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대상에 오피스텔을 포함하기로 하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인기가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발표한 전세대책에서 1가구 이상만 임대를 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양도세 일반세율(9~35%) 적용, 취득세 20~50% 감면(전용면적 60㎡(18.2평) 이하는 면제), 재산세 25~50% 감면(40㎡(12평) 이하는 면제)과 같은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대부분 40㎡ 이하이기 때문에 현재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을 매입할 경우 취득세·재산세가 면제되고 나중에 양도할 때도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또 현재 아파트 1채, 오피스텔 1실을 보유한 사람이 오피스텔을 임대하고 있을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배제,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는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해주기로 했다. 지금은 주택임대사업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는 경우 그 초과 임대료에 대해서 소득세를 매기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소형주택의 규모와 한시배제 시기 등은 이달 말에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만약 보증금 2억원짜리 85㎡(25.7평) 주택 두 채, 3억원짜리 109㎡(33평) 한 채를 갖고 있다면 현재는 3억원 초과분인 4억원에 대해선 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기재부가 85㎡ 이하 주택을 소형주택으로 간주해 합산에서 제외할 경우 3억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가 면제된다.
반면 수도권에서 미분양으로 남은 아파트는 85㎡ 초과인 중대형이 많아 이번 대책의 효과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6월말 기준 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총 1만430가구로 이 중 87%인 9103가구가 85㎡ 초과 주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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