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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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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218.♡.220.96)
 조회 : 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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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용 ‘반값 아파트’ 물건너가… 집값 안정기조 흔들리나
수술대 오른 MB 주택정책
집값 안정을 최우선 정책목표로 꼽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주택 정책이 수술대에 올랐다. 아이러니하게도 보금자리주택이 화근이다.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넓혀주자는 취지로 도입된 공공주택이다. 하지만, 도입 후 전·월세 상승 등 뜻하지 않은 부작용을 겪고 있다. 서민 대책 때문에 오히려 서민 고통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여기에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포퓰리즘이 가세하면서 상황은 더 복잡해졌다. 정치권은 보금자리주택의 존립 근거가 없어진 만큼 주택 정책 전반의 뼈대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민간건설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고 동시에 서민을 위한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자며 ‘빅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오락가락한 동남권 신공항이나 세종시 이전 문제처럼 정책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주택시장은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보금자리 ‘무주택 서민용’ 간판 내리나
17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한나라당은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아파트 분양가보다 15% 이상 저렴한 가격에 공급되는 공공주택으로, 분양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주변 시세의 최고 절반 수준에 공급되는 집이 등장할 것으로 보여 도입 당시 ‘반값 아파트’, ‘로또 아파트’로 불렸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돼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면 ‘무주택 서민주택’이라는 간판은 내릴 수밖에 없다. 현재도 3.3㎡당 10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이미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인 상태이기 때문이다.
특히 서울 강남 등 수도권 그린벨트까지 파헤쳐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려 한 정부의 정책 목표는 존립 근거를 잃게 돼 통째로 흔들릴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공공주택 공급 차질 빚나
법안 통과로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올라가면 공공주택 공급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고분양가로 분양 실패가 예상되는 만큼 자금난에 시달리는 사업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무턱대고 공급을 늘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미 공공주택은 공급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애초 국토부는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내년까지 총 3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금난과 주택경기 침체 등이 맞물려 보상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은 채 사업은 지연되는 실정이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 논의가 정치권에서 나오는 것은 이런 맥락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다면 사업 수익성이 높아져 민간건설사 공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공급 차질을 보충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전·월세 시장 어떻게 되나
최근 수도권 전·월세 상승의 주요 원인은 보금자리주택 청약 대기자들이 주택 매매를 미루면서 발생한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이들이 높은 분양가 때문에 보금자리주택을 포기하고 매매로 돌아선다면 전·월세 시장은 오히려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분양가 상한제와 함께 빅딜이 추진되고 있는 전·월세 상한제가 의미 없는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포기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이 실현되면 정치권의 기대와 달리 상당한 역풍을 맞을 수 있다. 당장 보금자리주택 본청약을 기다리고 있는 대기자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된다. 집값이 싸다는 이유로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나섰거나 청약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를 뒤집게 되면 정책 불신에 따른 후유증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만약 보금자리주택 분양가가 올라간다면 사전예약을 통해 보금자리주택 청약을 한 수요자들의 경우 위례신도시 등 일부 지역을 빼고는 대규모 청약 포기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며 “정치권의 요구로 시작된 논의이고 당장 벌어지는 상황은 아니지만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주택시장의 대혼란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집값 어떻게 되나
부동산업계는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 민간 건설사 공급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에 대해 반신반의한다. 최근 부동산 침체를 감안하면 업체들이 미분양 리스크를 감수하고 아파트 공급에 나서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오히려 공급 활성화보다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로 사업 수익성이 높아진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사업이 속도를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재건축의 분양가 상승은 불 보듯 뻔하고 주변 아파트 집값까지 끌어올리면서 수도권 부동산 시장 전반에 걸쳐 집값 불안이 야기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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