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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9-10-1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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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211.♡.124.205)
 조회 : 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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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부과기준 9억원 10월초 시행
1세대 1주택 소유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6억원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한 조치가 다음 달 초부터 조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달 초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발표된 이후 세부담 경감 기대 등으로 시중 부동산 거래가 동결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조기에 개정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완화된 조치는 29일 차관회의와 3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초 소득세법 시행령 등을 공포한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여기서 ‘양도일’은 잔금청산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이미 매매계약을 해 계약금 또는 중도금을 지불한 경우에도 잔금청산일이 공포일 이후라면 완화된 양도소득세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법 개정사항인 장기보유특별공제나 양도세율 인하 등은 법률 개정 후 내년 초부터 시행되며 ‘3년 보유, 2년 거주’에서 ‘3년 보유, 3년 거주’로 거주요건을 강화한 조치는 당초 발표대로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비수도권 지역에 한해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의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기준도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임대가구수는 현행 5가구 이상에서 1가구이상으로 완화해 사실상 호수 기준은 폐지했고 임대기간은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주택면적 기준은 현행 85㎡ 이하에서 149㎡ 이하로 확대된다.
비수도권 광역시 지역에서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가주택의 기준을 현행 1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조치도 10월 초부터 시행된다.
10년 이상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수용될 경우 양도세 중과(60%)를 배제하고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방안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10월 초부터 실시된다.
이와 함께 외화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외국계 은행의 본점 차입이자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를 다시 자본금의 6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역시 이번 차관회의에 상정돼 관련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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