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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5-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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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218.♡.56.219)
 조회 : 9,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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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은 최저매각가격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
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류채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법 제102조 제1항).
2. 압류채권자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제1항의 부담과 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만한
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에 맞는 매수신고가 없을 때에는 자기가 그 가격으로 매수하겠다고 신청하면서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경매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제2항).
* 잉여사실증명
압류채권자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주 안에 최저매각가격으로 입류채권
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다는 사실
을 증명한 때에는 법원은 경매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여야 한다(규칙 제53조).
* 보증제공방법
법 제10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의 제공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규칙 제54조 제1항).
1) 금전
2)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
3) "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가 압류채권자를 위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이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압류채권자와 은행등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3.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부동산의 모든 부담'이라 함은 경매부동산의 매득금에 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서 당해 경매절차에서 밝혀진 것을 말한다.
4. 강제경매개시 후 압류채권자에 우선하는 저당권자 등이 경매신청을 하여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절차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해서라도 민사집행법 제102조소정의 최저경매가격과
비교하여야할 우선채권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권리는 그 절차에서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채권
자 중 최우선순위권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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