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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2-24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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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5년 간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 매년감소..작년엔 2007년 절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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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1.♡.121.55)
 조회 : 8,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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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4년 간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이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1년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은 2007년 대비 절반수준이었다.
부동산써브가 24일 발표한 e-나라지표 분석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은 2007년 14만6565호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매년 감소했다. 이는 2011년 6만6796호로 최고치 대비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실적은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공택지 및 기금 등의 지원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때 시ㆍ도지사 또는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승인 받은 사업계획의 수를 말한다. 이 실적은 김영삼 정부 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꾸준하게 증가했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부동산써브는 전했다.
김영삼 정부는 소극적인 임대주택정책으로 임기 첫해인 1993년에는 4만1525호로 1987년부터 2011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1994년부터 1997년까지 공급량이 꾸준하게 증가했고, 1996년과 1997년 공급량은 각각 10만 호를 넘어섰다.
김대중 정부는 IMF구제금융사태 이후 소득감소와 구조조정, 전세값 상승 등으로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되자 임대주택 건설에 재정을 대거 투입해 1998년~2002년까지 임기 내내 8만∼10만 호를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했다.
노무현 정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대책을 실현하기 위해 2003년부터 5년 간 국민임대주택 50만 호, 10년 간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해 장기 공공임대주택 150만 호를 건설할 계획을 세웠고, 임기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임기 마지막해인 2007년에는 역대 최고치인 14만6565호를 기록했다.
이명박 정부의 경우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 공급하기로 했지만 보금자리주택 토지보상 지연 등 절차상 어려움을 겪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 외부요인도 공공임대주택 물량 감소의 요인이었다는 분석이다. 결국 2011년에는 1994년 이후 가장 낮은 6만6796호를 공급하는데 그쳤다.
공급주체별로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가 당시 정부 주도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펴면서 공공의 주택건설실적이 점차 늘어났다. 노무현 정부시기였던 2007년에는 공공부문이 주체가 된 임대주택건설이 11만7351호로 198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간의 경우 1991년 중단됐던 민간임대주택 제도가 1993년 부활하면서 2001년까지 많은 공급이 이뤄졌다. 그러나 2004년 10년 임대주택 도입에 따른 임대기간(5년→10년) 장기화 등 사업투자의 불확실성 증가로 최근까지 민간 사업자의 참여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써브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부동산 관련 공약은 주거 복지 정책에 초첨이 맞춰져 있다. 이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지만 지속적인 임대주택 공급도 필요하다”며 “다만 재원마련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건설임대주택 공급이 아니더라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했다.
헤럴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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