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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11-0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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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닌 기존 주택 임대 전환도 대안 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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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211.♡.126.132)
 조회 : 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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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닌 기존 주택 임대 전환도 대안 될 수 있어"
"뉴타운 정책 속도 조절 필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그리는 부동산정책의 큰 그림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주거안정'입니다."
박 시장의 서울 주택정책 기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대표(나눔과미래 사무국장)는 "박 시장의 공약인 연간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이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은 근거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예산과 국민주택기금 등을 활용하면 시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신축이 아닌 기존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현재 가장 시급한 현안은 전세대란"이라며 당분간 시의 정책 역량은 이 문제 해소에 집중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뉴타운에 대해서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뉴타운 추진 과정에서 양호한 주택까지 재개발해 서민 주거지가 급격히 줄었다"는 그는 "단기간에 사업을 추진하려 하기보다는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뉴타운 정책이 개발과 성장이 중심이던 지난 1980~1990년대에는 장점이 많았던 게 사실이지만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뉴타운사업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지 않으면 사업성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요즘과 같은 침체기에는 뉴타운사업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그는 "일본의 경우 도쿄의 롯본기 힐스를 개발하는 데 무려 20여년의 시간이 소요됐다"며 "주민들의 동의를 얻는 데만 10여년이 걸렸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는 주민들의 갈등을 너무 단기간에 풀려고 하지만 이는 차후에 더 큰 사회적 문제와 비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그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서부이촌동 주민과의 보상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다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표는 "사업 시기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사회적 약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해야 한다"며 "시는 이러한 부분에서 신중하게 사업을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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