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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6-0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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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211.♡.13.244)
 조회 : 9,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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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넘어가야 할 후순위 가처분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위한 것이나,아니면 쟁의가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일종의 보전제도이다.
법원경매의 일반적인 권리분석 과정에서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대항력 있는) 가처분의 경우는 낙찰 후 (선순위)가처분은 말소되지 않고 낙찰자가 인수해야 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이다.
그러나 후순위 가처분의 경우는 낙찰로 인하여 소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대부분 망설임 없이 낙찰을 받는것이 보통이다.
하지만...주의할점은 말소기준권리 이후에 등기된 후순위 가처분의 일지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낙찰자에게 인수될 수 있다는 것이다..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후순위 가처분의 대표적인 예는......
토지인도를 위한 건물철거의 가처분이다.
이것은 토지의 소유자가 지상 건물 소유자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한 후에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철거 및 인도에 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해 승소 할 경우 이 가처분은 순위에 관계없이 낙찰자에게 그대로 인수되어 낙찰자가 건물을 철거해 주어야 한다.
또다른 일례는 진정한 소유권을 다투는 후순위 가처분인 경우이다.
예를들면 경매부동산의 등기상 소유자가 명의만 자기앞으로 된 형식적 소유자인 경우이며,등기상의 소유자를 채무자로 하는 경매가 진행되어 낙찰이 되었을때,진정한 소유자 소유권말소청구 가처분을 통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낙찰자는 소유권을 잃을수 있기에 조심하여야 한다.
위에서 보여준 사례처럼 가처분 뿐만 아니라 진행중인 소송결과에 따라서 소유권의 변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단순한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에 참가하면 자칫 불측의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서류를 챙기는 습관을 길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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