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전세난에 분쟁 확산]
못받은 전세보증금 회수 나서
세입자 ‘셀프 낙찰’도 늘어
이달 들어 수도권에서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회수를 위해 자신이 살던 집을 경매 신청한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전세난과 전세 사기 등으로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26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6월 수도권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등 주택 경매물건 중 세입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가 25일을 기준으로 총 241건으로 지난달 142건에 비해 1.7배로 늘었다. 지역별로 서울이 139건으로 지난달(66건) 대비 2.1배로 늘었다. 경기가 51건에서 55건으로 증가했고, 인천도 25건에서 47건으로 늘었다.
수도권 세입자 경매신청 건수는 2019년 375건에서 지난해 922건으로 4년 새 2.5배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1∼6월) 누적 경매신청 건수는 632건으로 전년 동기(495건) 대비 1.3배로 증가했다.
경매에서 응찰자가 없어 유찰이 지속되자 세입자가 직접 ‘셀프 낙찰’을 받는 경우도 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수도권에서 세입자가 자신이 살던 집을 직접 낙찰받은 사례는 65건으로 전년 동기(44건) 대비 20건 가까이 많다.
올해 하반기(7∼12월) 세입자의 경매 신청이나 셀프 낙찰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전세 보증금 규모는 총 288조8000억 원으로 파악됐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서울 강서구 화곡동이나 인천 등에서 세입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하는 사례가 하반기 계속 늘어날 것”이라며 “낙찰이 이뤄지더라도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 피해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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