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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3-06-05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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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증시 침체에… 자산세수 1년새 9조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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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218.♡.75.227)
 조회 :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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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월 양도세 55%-증권세 29%↓
국세 수입 34조 감소… 진도율 34%올 들어 4월까지 부동산, 주식 등 자산 관련 세금이 1년 전보다 9조 원 가까이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시장 위축이 이어지는 가운데 증시 약세로 주식 거래도 줄었기 때문이다.
4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제출받은 자료 등에 따르면 올 1∼4월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자산시장 관련 세수는 총 15조6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 원(36.1%) 줄어든 규모다. 올해 정부 예상 세수를 채우지 못할 게 확실한 법인세 (―30.8%)보다 감소 폭이 크다.
자산 관련 세금 중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건 양도소득세였다. 올 들어 4월까지 걷힌 양도소득세는 5조9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조2000억 원(55%) 급감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주택과 토지 매매량이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각각 38.9%, 40.6% 감소한 영향이 컸다. 기재부 관계자는 “5월에도 양도소득세는 감소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도소득세와 함께 부동산 관련 세금에 포함되는 상속증여세도 6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5000억 원(7.7%) 줄었다.
주식을 팔 때 내는 증권거래세 역시 20% 넘게 덜 걷혔다. 올 1∼4월 증권거래세 세수는 1조9000억 원에 그쳤다.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7000억 원(28.6%) 감소한 것이다. 농어촌특별세도 전년보다 3000억 원 줄었다. 올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율(농어촌특별세 포함)은 0.2%다.
경기 불황으로 법인세까지 부진해지면서 1∼4월 국세 수입은 전년보다 33조9000억 원 줄었다. 4월 한 달 동안만 9조9000억 원 덜 걷히며 역대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전체 예상 세수 가운데 실제로 걷힌 세금의 비율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33.5%로 역대 최저였다. 최근 5년간 평균치(37.8%)보다 4.3%포인트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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