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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7-0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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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221.♡.20.18)
 조회 : 6,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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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끝 경제…중산층 '위기'
2008-07-06 17:42
고소득층 감세혜택·저소득층 민생대책서도 배제
“소득이 그 정도 수준(연간 3,600만원)을 넘는 계층에게는 죄송한 말이지만 고유가 충격을 어느 정도는 흡수할 여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6월8일 서민층에 대한 유가환급금 지급을 골자로 한 ‘고유가 민생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지원 대상에서 중산층이 배제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실적으로도 한정된 재원으로 위기를 넘기려면 가장 힘든 계층에게 혜택을 몰아줄 수밖에 없다는 게 강 장관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 초기에 내놓았던 감세 및 규제완화 대책이 대기업과 부유층에 집중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중산층 대책은 손을 놓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두바이유가 배럴당 140달러를 넘어서면서 ‘3차 오일쇼크’가 현실화돼가지만 중산층은 정부 민생대책의 사각지대에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중산층에 해당하는 소득 4∼7분위 중 올해 1ㆍ4분기의 적자가구 비율은 26.9%로 전년 동기(25.3%)보다 1.6%포인트 높아졌다. 큰 폭의 경기둔화에다 물가급등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중산층의 살림살이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즉효를 볼 수 있는 중산층 대책이라는 게 말이 그렇지 쉽지 않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책 우선순위에서 중산층은 밀릴 수밖에 없다”며 “무너지는 중산층의 복원ㆍ육성을 위해서는 소득수준 하위 20~30%로 빈곤층으로 하락할 위험이 큰 ‘중하위층’을 사회안전망의 틀에 편입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막대한 재원부담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의 관심이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중산층에게 고통분담만 요구하는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가 최근 부유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기 때문이다. 3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가 대표적이다. 전체 기름 값 경감혜택의 26%가 대한민국 최고소득층인 상위 10%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정부 분석이 나올 정도로 유류세 인하는 고소득층에게 유리한 정책임이 드러났다.
6월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지방 미분양 임대사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 세금완화는 중산층 이하 주택 실수요자보다 집을 여러 채 이상 소유할 수 있는 부유층에게 혜택을 준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는 또 물가급등으로 저소득층의 생활고가 심화되자 서민용 민생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총급여 3,6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소득 2,4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게 유가환급금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유가보조금 지급, 저소득층에게 주택임대료 일부를 쿠폰 형태로 주는 ‘주택바우처’ 제도, 저소득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분양 공급계획 등이 바로 그것이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중산층이 줄면 계층 간 갈등으로 사회통합이 쉽지 않고 소비침체, 성장기반 붕괴 등의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중산층 육성을 위해서는 경기상황에 따른 단기적인 응급처방 외에도 규제완화, 투자 활성화 등을 통해 성잠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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