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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6-26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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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112.♡.62.158)
 조회 : 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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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이면 계절적으로 하루중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夏至, 21일)에 접어든다. 하지에 접어들면 태양으로부터 땅 표면이 열을 많이 받기 시작하여 본격적으로 여름으로 들어선다는 것 이다
이처럼 우리 부동산 시장도 최근 몇년 거듭되는 침체에도 회복 기미가 안보여 특히 주택시장에서는 어쩔수 없이 집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분노와 한숨이 온 유월 한낮태양보다 더 끊을 것 이다
이와 같은 와중에 정치는 저번 총선이 끝나자 이념문제가 불거져나 왔고 또한 총선이 끝나자 마자 언제 그랬느냐 싶듯이 민생은 뒷전이고 우후죽순으로 다들 대선에 목을 메고 있다
정치이념 보다는 경제가 앞서야 서민이 산다
최근 세계경제 흐름을 보면 우파 좌파 없이 경제부흥 없는 정권은 거의 몰락했고 심지어 유럽에서는 경제 파탄에 책임을 물어 각료가 법정에 세워진 일도 있었다
우리나라에도 IMF때 경제파탄의 책임을 물어 당시 일부 각료가 검찰에 기소(起訴) 된적은 있었지만 무죄로 풀려 났었다
이처럼 향후에도 경제파탄의 책임을 엄중히 묻는 역사적 평가가 있어야 하고 정치 이념도 좋지만 경제가 우선 되어야 한다 이는 세계 경제의 신조류이기도 하므로 경제가 살아야 정치도 존재하는 것 이며,또한 국민이 살아야 정부도 마땅히 존재하다는 것 이다
요즈음 언론지상에 단연 화두(話頭)는 경제나 민생은 안중(眼中)에도 없고 너나 할 것 없이 대선주자들이 지면을 도배하고 있다 일부는 국민으로부터 받은 국녹(國祿)을 저버리고 일신의 영달을 위해 출사표를 던졌다
현 정부 초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던 국정기조는 집권 하반기로 오면서는 도저히 달성 불가능하니까 ‘복지와 안정’이라는 국정기조로 바뀌면서 경제나 부동산이 맥을 잃었다
부동산은 '정치이념' 아닌 ‘경제행위’의 문제이다
자본주의에서 부동산 시장은 주식,노동,금융시장 처럼 경제부문의 한 시장이므로 이를 간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이다
과거 경제성장기 부동산이 일부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하여 이를 건전한 경제요소로 보지 않아 자본재에서 제외하다시피 했지만 이제는 건전한 경제요소로 자리를 잡았으므로 ‘경제행위’의 문제이지 부동산에 대한 잘못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이다
즉 부동산에 대한 정치 이념보다는 건전한 경제행위로 보아야 올바른 부동산 정책이 나오고
올바른 수요가 탄생된다는 것 이다
따라서 일부 국민들이나 정치인,각료들은 근본적으로 부동산을 바라보는 이념부터 뜯어 고쳐야 된다
왜냐하면 일부 부자들이 토지나 주택을 서민들에 비하여 많이 보유하는 것을 ‘형평성’에 어긋나므로 이들을 위한 규제를 만들어 내다보니까 “빈대 잡을려고 하다가 초가삼간을 다 태 웠기” 때문이다
태워진 초가 삼간은 금새 복구되지만 부동산은 그 속성이 있고 내구재이므로 한번 탄력성을 잃으면 외부개입 없이는 자동으로,시장수급 기능에 의하여 복구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부동산은 정책이 필요 한 것이고 규제가 있으면 해제도 있어야 하는데 한때 과도한 부동산 시장을 평정하고자 규제를 대못 박듯이 박아 놓아서 현재 부동산 맥을 끊어 놓았다
그래서 뺄때는 너들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정책은 부동산을 경제시각에 바라보기 보다는 특권층의 독식으로는 보는 ‘부르주아’식 이념,‘좌파’식 발상이 존재했기 때문일 것 이다
현 정부 부동산 회복정책 실패,이유 있다
먼저,부동산 정책을 집행하는 관료들의 ‘정책 타이밍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현 정부 초기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밀린 국정기조 탓에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워지 못하고 눈치를 보다가 집권 하반기로 오면서도 부동산이 살아남지 않자 그때부터 규제를 풀기 시작 했다
그러나 기막히게 인심을 쓰다시피한 규제완화 정책들은 부동산에서 제일 중요한 ‘타이밍’을 놓쳐 버렸다 그 정도선이면 최소한 정책 관료들이 정책 실패라는 소리는 안들을 정도로,마치 중병환자에게 죽지만 않을 정도로 처방 아닌 처방에 그치고 말았다는 것 이다
따라서 국가에 녹(祿)을 먹는 정책 관료들은 어떤 정책 하나에 민생이 달려있다고 깊게 생각하여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정책을 과감히 펼치는 기개(氣槪)와 눈치를 보지 않는 지조(志操)가 있어야 한다
다음,현재 ‘부동산이 처한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현재 주택시장이 처한 상황은 장난이 아니다 가계부채가 폭발 직전에 있다 보니
금융권 대출 규제에 밀린 서민들은 사(私)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 눈치만 보느라고 ‘보고숫자’에만 연연하여 수치로 가계부채를 억제 할려고 하지만 서민들은 대출이자,월세,전세보증금 마련등 생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추가대출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를 완화하기 보다는 금융권을 전면에 내세워 억제를 하고 있어 차라리 이제는 늦었는지도 모르지만 DTI를 풀어주면 오히려 가계부채가 줄어든다는 연구 보고가 있으므로 가계부채 덫에 갖힌 서민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사실 최근 몇 년 동안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도 현 정부 보금자리주택 신규구입에 따른 것이
주 원인이고 또한 최근 가계부채 증가분중에서 생계형 대출이 30~40%에 육박한다는 것을것을 당국은 아는가 ? 모르는가?
문제를 제대로 파악 할 려면 문제속에 뛰어들어 무엇이 문제인지 ‘체험’으로 느껴는 진정한 녹봉(祿俸)의 자세가 필요하다 단순 ‘탁상숫자’만 바라보는 관료들은 식충(食蟲)이에 불과하고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원치 않는 다는 것을 스스로 깨우쳐야 할 것 이다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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