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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6-0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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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218.♡.93.79)
 조회 : 6,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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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다음주 폐지…시장반응 시원찮네
거래 썰렁
"투자 목적의 가수요자들에게도 효과가 없는 것 같고…전체적으로 시장에도 변화가 안 보이네요. "(서울 도곡동 대호공인 김영기 중개사)
서울 · 과천 · 5대신도시 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이 다음주 폐지될 예정이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에서는 별다른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파트 투자 수요가 크게 줄어든 데다 이미 거주요건을 충족한 물건들이 많기 때문이란 게 중개업계의 설명이다.
서울 잠원동 양지공인 이덕원 중개사는 "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비과세 거주요건을 풀면 오히려 공급이 늘면서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우려도 있다"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비과세 거주요건 폐지가 불가피했던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잔금을 받을 예정이던 매도자들이 다음주 이후로 계약서상 잔금 기일을 바꾸는 정도의 움직임만 감지됐다. 잠실동 박준 중개사는 "1일이 재산세 부과 기산일이지만,강남 30평형대 아파트의 재산세가 연간 100만원 수준"이라며 "세금을 부담할 테니 잔금 기일을 중순 이후로 미루자는 매도자들의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일 이후 양도한 주택'부터 적용되는데서 비롯됐다. 양도는 계약일이 아닌 '잔금 청산일'이 기준이다. 당장 계약하더라도 잔금을 주는 날짜를 시행령 공포 이후로 늦춰 놓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사 등으로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된 경우도 마찬가지다. 3년 이상 보유했던 종전 주택을 공포일 이후에 팔면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9억원 초과 고가주택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대치동 은마아파트 112㎡를 2004년 7억3000만원에 매입해 직접 거주하지 않고 세를 줬다가 11억2500만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해보자.공포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면 약 4955만원(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청산일을 공포일 이후로 미루면 세부담이 413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3억9500만원) 가운데 9억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과세 대상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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