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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0-10-1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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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백만원 때문에…’ 소액채권자 경매신청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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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211.♡.47.196)
 조회 : 7,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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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유찰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진흥아파트(전용 207㎡)는 감정가 25억원인 고가 아파트지만 과거 1억원을 빌려준 개인이 경매 신청을 하는 바람에 경매에 부쳐졌다. 총 채무액은 17억7900만원 정도로 주채권자인 은행이 아니라 채권액이 적은 개인이 경매 신청을 한 것이다.
불황 그늘이 깊어지면서 총 채무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소액 채권자들이 신청하는 경매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경매 시장에서는 취하ㆍ변경 가능성이 많은 고가 물건이 증가하고 있다. 통상 채무자가 빌린 돈에 대한 이자를 3개월 이상 연체하면 채권액 규모와 상관없이 채권자는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과거엔 굳이 경매로 가는 것보다 양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사례가 많았고 거액을 빌려준 금융회사가 경매 신청을 하는 것이 흔한 일이었지만 요즘에는 사정이 달라졌다.
자금 조달이 어려워 소액 이자를 갚기에도 힘에 부치는 채무자들이 원리금을 연체하자 이를 견디다 못한 개인 채권자들이 바로 경매 신청을 하는 사례가 많아진 것이다. 이달 서울 지역에서 법원에 나온 감정가 50억원 이상인 물건 21건 중 개인이 경매신청을 한 건수는 5건(23.8%)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7건, 50억원 이상인 물건 중 1건(14.28%)만 개인이 경매신청을 한 것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지난달 9일 서부3계에 처음 경매로 나와 유찰된 마포구 서교동 대우미래사랑 지하 목욕탕은 감정가가 59억원에 달하지만 8532만원 가압류를 설정한 개인이 경매 신청을 하면서 처음 경매 법정에 나왔다. 주채권자인 국민은행이 38억원을 대출해준 건물로 총채무금액이 54억원임을 감안하면 전체 채무액에서 2%도 안 되는 소액 채무 때문에 경매에 부쳐진 것이다.
7일 중앙7계에 나왔다가 경매가 정지된 성북구 삼선동4가 상가 역시 감정가액은 24억1561만원에 달하지만 개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서 밝힌 청구액은 1억2000만원에 불과했다. 총 채무액 14억4000만원 대비 10%도 안 되는 금액이다. 18일 북부6계에 나오는 감정가 71억원짜리 노원구 중계동 씨앤미빌딩 지하 목욕탕은 등기부채권총액 29억4500만원 중 개인채권자가 경매에 부치면서 청구액으로 내건 금액은 고작 500만원이었다.
두 번 유찰된 끝에 20일 다시 서부2계에 나오는 용산구 한남동 현대안성타워는 감정가가 24억원이지만 작년 184만원을 빌려준 개인이 지난 1월 경매 신청을 하면서 경매에 넘어가게 됐다. 채권총액이 168억원으로 10억원 이상을 대출해준 제1ㆍ2금융권보다 개인이 먼저 경매 신청에 나선 것.
강은현 미래시야 이사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고가 물건도 3개월 이자인 몇 백만 원 정도를 해결하지 못해 담보 물건이 경매로 나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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