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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12-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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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광역시ㆍ지방도 6000만원까지 전세금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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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218.♡.34.7)
 조회 : 6,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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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광역시ㆍ지방도 6000만원까지 전세금 보호"
전세금 보호 대상 기준액을 지방도 6000만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마트나 편의점，할인점 등에서 고객에게 제공하는 비닐 봉투를 쓰레기 종량제 봉투로 활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청와대는 지난 10월23일부터 한 달간 실시한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공모 내용을 검토한 결과，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아이디어들 중 수용 가능한 것을 골라 관계 부처에 시행을 위한 법적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10일 전해졌다.
현재 전세금 보호 대상 기준액은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이 6000만원,광역시는 5000만원，나머지 지역은 4000만원까지로 돼 있으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2000만원,1700만원,1400만원 등이다. 청와대는 일단 광역시와 나머지 지역의 전세금 보호 대상 기준액을 수도권과 같은 6000만원으로 올리도록 했다. 수도권도 더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경차뿐만 아니라 여성 전용 `핑크 택시`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핑크 택시는 러시아 모스크바와 영국에서 여성들의 편리와 안전을 위해 도입했고,여성이 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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