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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5-04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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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GMA (58.♡.188.78)
 조회 : 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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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세 50%감면 국회통과로
올해말까지 국민 세부담 경감
- 9억이하․1주택자 취득세 2% → 1%, 9억초과, 다주택자 4% → 2%
행정안전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4월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어, 올해 3.22일부터 연말까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세부담이 절반으로 경감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22일 발표된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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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중순 법안이 공포․시행되면, 9억원이하의 주택을 구입하여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2%에서 변경된 1%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9억원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을 구입하여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4%에서 변경된 2%의 세율만 적용 받게된다.
○ 금번 취득세인하의 적용시점은 정부대책발표일인 3월22일로 소급하게 되어, 주택을 취득*한 날이 3월22일 이후인 경우에는 개정된 세율의 적용을 받게 되고,
* 주택 취득일 : 잔금 지급일(등기일이 빠른 경우 등기일)
- 이미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환급을 받게 된다. 이는 정부발표이후 주택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정부정책발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 취득세 감면제도 변경 내용 >
구 분 기 존 변 경
감면시한 ‘11.1. 1 ~ ‘11.12.31 ‘11.3.22 ~ ‘11.12.31
감면주택 9억원이하․ 1주택인 경우
※ 9억초과, 다주택자는 감면배제 모든 유상거래*
적용세율 9억이하․1주택 : 2% 9억이하․1주택 : 1%
9억초과, 다주택 : 4%9억초과, 다주택 : 2%
* 유상거래 :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거래(신축, 증여, 상속 등 제외)
□ 한편,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세율인하로 인한 시․도의 취득세 감면액 전액을 보전하기로 해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취득세 인하가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설경기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유상거래 :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거래(신축, 증여, 상속 등 제외)
□ 한편,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세수 감소분에 대해서는, 세율인하로 인한 시․도의 취득세 감면액 전액을 보전하기로 해 지방재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취득세 인하가 주택거래 활성화에 기여함과 동시에 건설경기 활성화 및 지역경제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택거래세 감면제도 개편안 Q&A
3.22 주택거래 대책의 주요 내용은 ?
○ 주택거래 정상화 기조 유지를 위해 DTI 자율적용 종료와 함께 주택 유상거래분 취득세를 인하하고,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함
- 특히, 취득세는 ① 9억 초과, 다주택자는 4%→2%, ② 9억 이하․1주택자는 2%→1%로 인하하되, 금년 말까지 한시 적용하기로 함
금번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적용시기는 ?
○ 취득세 감면은 대책발표일인 3.22부터 소급적용
- 대책발표일인 3.22 이후 주택을 유상거래로 인해 취득(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중 빠른 날)한 자로 한정하여 적용
※ 신축, 상속·증여 등의 경우는 감면 제외
3.22일 이후 법 시행일 사이 취득하여 취득세를 신고· 납부한 자에 대한 환급대책은 ?
○ 환급대상은 대책 발표일(3.22) 이후 주택을 유상취득하여 개정안 공포일 이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납세자임
○ 환급대상자에 대하여는 각 과세관청에서 환급신청토록 통보 조치하고
- 개정법률안이 공포되면 환급신청자에 대하여 즉시 환급 조치할 계획임
○ 기 신고·납부세액에 대한 환급이자의 경우 개정안 공포(시행)일까지는 환급이자 지급대상에서 제외
- 다만, 공포일 이후 환급시 환급세액에 대한 환급이자(0.0118%/1일)까지 포함하여 환부됨
※ 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시행령 제65조
3.21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3.22 이후 등기하는 경우 감면 해당 여부 ?
○ 취득세 감면은 지방세법상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 지방세법에서는 잔금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날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음
※ 지방세법 제34조 및 동 시행령 제20조 :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중 빠른 날임
- 따라서 3.22 이후에 등기하는 경우라도 3.21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여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감면에서 제외됨
지역별로 감면 적용에 차이가 있는지 ?
○ 주택거래에 따른 취득세 감면은 수도권, 지방을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적용되므로 지역에 따른 차등 감면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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